미국 체류중에 여권기한이 만료되어서 임시여권(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일반 여권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영주권이 있기때문에 한국에 가서 거주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임시여권 만들때 영주권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기때문에 영사관에서는 제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가서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사관에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한국에 통보되어서 반드시 거주여권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여권종류에 PT라고 나와있던데, 이게 뭔가요?)

아직은 미국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몇년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기때문에, 거주여권발급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영주권때문에) 미국에서 편한만큼 한국에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영사관에서 말하시던데, 왜 그런 역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도 다 채웠는데, 단지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등지려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드는게 사실이네요.

음…. 지금 세금은 한국에 내지 않고 미국에 내고 계시지 않나요?
영주권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부라도 의무를 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한국거주민의로서 받을 수 있는)는 제한하기 위한 통제조치로서 거주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드는데요. 대신 미국에 세금내고 미국에서 혜택 받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미국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한국 거주민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그보다는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거주여권은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불체라고 주장해보시면 어떨까요? 미국에선 불체라도 한국에선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주민등록말소로인한 불편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서 일반 여권 발급 받으면 됩니다. 동 사무소에 가시면 아무도 영주권 보여달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의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영사관에서는 영주권자가 일반여권으로 한국미국을 왔다갔다하면 한국정부(출입국관리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Ed님 말씀대로 한국가서 일반여권 받으십시요. 그리고 출국시에 세관에서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출국시 세관에서 여권에 미국입국비자가 없으니까 분명히 뭐라고 할텐데, 미국입국비자가 없다고 출국금지는 아닐거고, 영주권 있냐고 묻거나, 요즘 같으면 미국 여권있냐고 묻거나, 영주권있다고 보여주면 이번만은 그냥 출국시켜주지만 다음부터는 안된다. 즉시 거주여권으로 바꿔라! 뭐 이런 정도 아닐까 예상입니다만 글쎄요…

“주민등록말소” 라는게 듣기 거북한 소리로 들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가거나 불편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민등록 번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옛날에 내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었던 금융계좌 다 유효하고요. 새로 구좌를 틀때도, 그냥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거주여권을 신분증으로 보여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도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을 차이를 모릅니다). 제가 볼때 이건 그냥 행정 절차인 것으로 압니다.

아참, 한가지 거주여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즉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기때문에) 득보는 것 한가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옛날 H1b 시절에는 예비군훈련통지서가 매해 집으로 날라왔고, 아버지께서 매번 동사무소에 가서, 얘는 지금 미국에 장기취업중에 있다고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주민등록 말소 이후로 그런 불편도 사라지더이다.

말소라기 보다는 정지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군요. 거주 여권을 받으면 금융활동과 의료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투표권도 사라집니다. 주민번호는 존재하지만 주민등록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재외국민 거소자 신고를 통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는하지만 주민등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나마도 2년마다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일단 거주여권이 생기면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반납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님, 영주권자든 비영주권자든 미국에서 취업하면 미국 세금만 내지 않나요? 군필인 영주권자가 면하는 한국 내 의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핸드폰 만들때 보조금 혜택이 받을 수 없어서, 본인 이름으로 개통하려면 기계값 전부 내야 한다더군요.
그 외에도 은행 거래 등이나 실명 인증 등….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