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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의전략학
1/9>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은 늘 반도에서 충돌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지요. 생존의 방법은 크게 둘, 자주냐, 동맹이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균형입니다. 견제입니다. D.K.K.K!2/9> 냉전시대의 한미동맹, 미국 일극주의시대의 한미동맹이, 바야흐로 미중 양극시대, 탈이데올로기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한미동맹은 영구불변의 전략동맹이어야 하나요? 외교안보적 상상력에 혁명을. D.K.K.K!
3/9>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1월부터 저는 일관되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참여정부 정책 중 MB정부가 계승한 정책은 딱 두가지, 하나는 전략적 유연성, 둘은 한미FTA입니다. D.K.K.K!
4/9> 전략적 유연성의 1단계는 주한미군의 입출입의 자유입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한 억지력이 아니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이 되는 셈입니다. 2단계는 장비와 물자와 기지의 공동사용, 3단계는 합동훈련을 넘어선 공동작전입니다. D.K.K.K!
5/9>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어 가는 이상, 강정기지가 해군기지냐, 미군기지냐는 전혀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우리 기지는 곧 미군기지입니다. 물론 주한미군기지는 여전히 미군기지입니다. D.K.K.K!
6/9> 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면서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강경매파 혹은 군산복합체세력 혹은 안보상업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대양해군이 적합할까요? 아니면 연안해군이 우리에게 적정할까요? D.K.K.K!
7/9> 해군이 연안만을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대양으로 나아가 항공모함까지 보유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과연 있었던가요? 시민들은 이런 외교안보전략 논의에 참여해본 적 있나요? D.K.K.K!
8/9> 해군의 현단계 이지스함 배치는 만재시 1만톤(평시 7650t)에 이르는 준 항공모함 수준에까지 와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를 경계의 눈초리로 주시합니다. 동북아 군사력 증감과 강화에 동의하시나요? D.K.K.K!
9/9> 강정을 둘러싼 생태와 원주민의 삶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강정이 내포하고 있는 한반도의 운명과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균형잡힌 토론이 요구됩니다. 구럼비 폭파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D.K.K.K!
최재천 – <법무법인 한강> 대표 변호사,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이화여대, 영남대, 전남대 로스쿨 및 광운대 겸임교수로 재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