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 무서울까 벌금이 무서울까

  • #104469
    97.***.124.26 3077

    돈이 더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시위나 이런거 통제할때 벌금때리는 방법으로 하나보네요.
    미국에서는 벌금때리는게 참 무서운데…한국도 금방따라가네요.

    전에 민주화시위할때 닭장차에 태워 유치장에 며칠고생시키는거랑
    비교해서
    벌금이 더 쫄게 만드는 세상인가요? 

    정부의 파워가 점점 더 강해지고 국가들끼리 조직화하다보니까(사실은 미국 시스템으로 다 종속되는거지만) 이 벌금 시스템이 점점 강력해지나 봅니다. 

    • 푸하하 71.***.235.9

      발상이 독특하네요.

      벌금없으면 감옥으로 때우는 옵션 대신에 할부 또는 대출로 하면 쥐기겠네.

    • 구름 24.***.99.30

      맞습니다. 최시중 보십쇼. 파이시티에서만 받은게 7억인데, 이게 대한민국 검찰 꼽은 가장 경미하고, 공소시효 만료직전의 사건입니다. 감옥 가서 얼마 시간 보내면 특사로 사면되지 않겠어요. 특사 해주는 이유는, 다음에 정권 잡은 집단들과 무언의 약속이죠. 우리도 특사처리 해줬으니, 너희들도 해줘라.
      이런 문화에서 매일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정적 피해를 주는 것이겠죠. 국민들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상대들보다 더 내려보는 것입니다. 국민에게서 얻을게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