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핵심관계자 발언’ 파문, 헌정질서 밑동채 흔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각료 내정자들의 범법행위가 연이어 폭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사전 검증을 통해 이같은 사실들을 알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는 청와대 핵심관계자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식때 “헌법 준수”를 서약했던 대통령 자신이 범법 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용인한다는 것은 헌정질서 자체를 밑동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및 천안함 유족 동물 비유) 발언 빼고는 언론에 나온 나머지 후보자들 얘기는 검증을 통해 100%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5차례 위장전입과 부인의 양평 부동산 투기 및 위장취업 의혹,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쪽방’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두 인지했다는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이같은 증언은 100여개 항목을 체크하는 철저한 청와대 검증시스템을 감안할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계속되는 인사 파동의 근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준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위장전입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불법행위에 대한 잣대가 느슨해지면서 개각때마다 동일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

더 가관은 한나라당이 차제에 위장전입을 합법화하자는 주장까지 펴고 나선 대목이다. 친이계인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8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은 분명히 잘못”이라면서도 “그런데 사실 위장전입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부터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따라서 이제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위장전입을 더이상 문제삼지 말자고 공식 주장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선인들의 말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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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얘들이 당당하게 이러는 이유는 국민들이 표 찍어서 당선된 얘들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넘들은 그래도 국민들 눈치는 봤죠. 얘들은 그런거 모릅니다.

얘들한테 표 던진게 국민이기때문에 국민들은 놀랄 필요도 이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까놓고 말해 그럴 자격도 없다고 봐야죠.

한나라당 얘들이 도덕적으로 바닥이라는거 다 알고 찍었잖아요. 걔들 대빵 쥐새끼부터 전과가 몇개 입니까? 이거 다 알고 찍은거예요.

이제 남은 건 국민들은 자신들이 한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

맞는 말입니다. ’29만원’하고 ‘3당 야합’하고는 다르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죠. 그냥 우리의 수준이 분명히 투영되는 결과물입니다. ‘윤리’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다가 이 정권의 탄생배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네요.

부유층이 쥐박이 지지한거는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나머지들은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지지하는건가요? 미스테리한 한국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지지하는건가요? 미스테리한 한국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그런말을 하던데요..

“후보들의 공약이고 뭐고 하나도 생각 안하고 투표를 하는걸 보니,
가난하게 살만한 사람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은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뭐 이명박한테 준법정신 기대한건 아니지만, 대놓고, 위장전입이 보편적이니, 재 해석할 시점이란 말은 정말 갈 데까지 가는구나란 생각입니다.
위장전입이 보편화 되고 단골메뉴면,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도덕적으로도 위장전입은 명확하게, 속임수며, 기회주의적이고, 가진자의 불법입니다. 다수가 저지른다고, 불법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놈들이 입법, 행정 맡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 충격.

한나라당이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에 끼리끼리 모여든 이 새끼들은 그룹으로 한국에서 추방시켰으면 좋겠음.

북진이 씨발럼은 이럴 때 조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