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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믿고 찍어준 쥐박이 하는 짓바라. ㅋㅋㅋ
뻔하잖아? 강 파낼려면 돈이 모자라니 국방비 줄이고 모자라는 전력은 군 복무 기간 늘려서 땜빵…. 씨바 요즘이 어느 시대인대 아직도 땅개머리숫자로 전쟁하겠다는건지. 개정일이가
만세 부를 소식이네 이거… 개날당이거뜰 보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된다니까. ㅋㅋㅋ아 진짜 노무현이 그립다 이 쥐쉐키 하는짓 보고 있으면…
이 쥐쉐키한테 표 찍어준 넘들이 더 한심하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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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는 3일 북한의 결정적 위협을 사전에 타격하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15개 대과제와 54개 세부과제를 도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안보점검회의는 동북아의 잠재적인 미래위협 요인보다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를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보점검회의는 “그동안 통념을 초월하는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소홀했으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
및 침투·국지도발 가능성 증가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우선 안보점검회의는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의
상당 부분을 백지화했다. 국방개혁 2020은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 기준으로 2014년 6월 입영자들부터
18개월을 복무토록 하는 계획 역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점검회의는 복무기간 18개월로는 숙련된 전문 병사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51만7000~60만명의 병력 수준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복무기간 환원 문제는 예민한 정치적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22개월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안보점검회의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로 △교육의사결정 체계의 개혁 및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주의 극복을 통한
‘합동성’ 강화 △상부 지휘체계 효율화와 이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역할 조정 △민간전문가 활용 및 부처 간 인사교류 확대 등 국방
문민화를 제시했다. 또한 능동적 억제 전략, 전·평시 위기 및 전시사태 관리 업무 총괄 통합기구 신설 방안 등도 제안했다.합참의장의 역할 조정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사령관직을 신설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대장급 합동사령관직이 신설되면
합참의장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사보좌 역할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안보점검회의는 합참의장 역할 조정 등을
연구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안보점검회의는 군 내부의 자군 중심주의 등 근본적 의식구조의 문제가 국가차원의 국방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사 1~2학년 교양과목을 통합 교육하는 방안, 합동참모대학의 3군 공통시간 마련 방안
등이 제시됐다.안보점검회의는 또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보점검회의가 도출한 15개 대과제와 54개 세부과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 넘어가 다음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추진안으로 다듬어지게
된다. 이 추진안은 다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와 국방부 개혁실의 공동 연구를 거쳐 오는 11월20일쯤 최종안으로 다듬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