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美, 무역전쟁 중국에 ‘대만 카드’까지 꺼내 압박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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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관세, 환율감시, 기술전쟁에 이어
개발도상국 지위박탈, 대만 국가인정, 인권문제 거론,
하나의 중국정책 폐기, 외국자금 이탈, 달러 바닥,
중국의 항복만이 해결책이지만 자존심 문제와 시진핑 퇴출
상황으로 직결돼 오랜기간 소모전 예상
결국 장기전으로 갈것이며 화웨이는 부품 부족으로 파산,
중국의 내상이 깊어져 단기적으로 악재이나
중장기적으로 경쟁자를 쳐내 대한민국과 국내 기업에 호재
매우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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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 언급..백악관 홈피 사진에 대만 국기 노출

"중국이 세계장악 원한다." 패권경쟁과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도 악화하고 있다.[정연주 제작] 사진합성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며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까지 건드리고 나섰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정보기술(IT) 핵심 기업이자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주력 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데 이어 이제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중국과 충돌하며 최고의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아시아·태평양 질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중 관계 정상화의 근간이자 중국이 금기시해온 대만 문제를 거론,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벌어진 무역·기술 전쟁에 이어 외교적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7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 국가 모두(All four countries)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다. 
중국에 있어 이는 정부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옮겨가자 양측은 서로 자신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 정부라고 주장해왔다. '대만 해방'을 주장해온 중국은 통일을 전제로 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만은 이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국과 대만 문제를 놓고 긴장을 형성해왔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해 중국을 견제했고 1954년에는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979년 카터 행정부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다만 그 직후에 미국은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를 법제화, 이 사안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미 관료가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미리 준비된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부르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갈등을 피하고자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며 "우리는 대만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만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1979년 대만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 후 처음으로 양국의 안보 수장인 리다웨이(李大維)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회동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찍은 사진. 사진 왼쪽에 대만 국기가 일부 노출된 모습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또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만의 국기를 홈페이지에 노출하기도 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생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게시됐다.
이 사진에는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가 생도들이 서 있는 자리 옆에 내걸린 모습이 함께 담겼다. 대만 외교부는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미 공사 교육을 받은 대만 졸업생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대만에 탱크 등 20억 달러(약 2조3천560억원) 이상의 무기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양국의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시작된 무역전쟁 이후 고율 관세를 주고받고 있어 경제적 긴장 관계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에 따라 중국 등 각국에 자국 이익 관철을 위한 압박 정책을 펴왔다. 특히 미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늘려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번에 미국이 대만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돼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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