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내용인가요?

일본의 주장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이렇다는데, 신문방송에서는 일본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만 갖고 분개하면서, 일본총리가 독도야욕의 본색을 드러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흥분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러는지 도데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한국신문에서는 찾기 힘들군요.

일본은 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건지, 좀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실분 안 계신가요?

반대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니네들이 말하는 이러이런 한 것들은 저러저러하니까 틀린 말이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이런 말을 왜 못하는 것일까요? 기껏 들리는 얘기는 반박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만 들리는데…

제 삼자 입장에서 보면, 설명 못하는 놈이 지는 겁니다. 한쪽에서 어떠어떤 주장을 할때 반대 쪽에서 그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반박할 가치도 없다. 라고 하면 어떤 쪽 말을 듣겠습니까? 

궁금해하는 미국애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googling 잠시만 해봐도 관련자료가 무수히 뜰텐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속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근거
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1996년 한국정부가 발표한, 경제적배타수역 (EEZ)을 울릉도로 지정한, 실수를 빌미로 독도가 무인암석임을 한국이 인정하였으며 그렇다면 역사적인 견해에서 (예를 들어 일본문헌에 죽도는 일본영해다), 또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보통 신문에 소개되는 “일본의 ㅇㅇ문헌에 따르자면 **는 조선의 영토이다”라는 식의 많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끝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일관적이지 않은 명칭 문제 때문으로 압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고 있는데, 그 문헌에 나오는 **는 다케시마와는 다른 명칭인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옛날에는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 않았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봐라 너네 문헌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냐”라고 해도, 일본에서는 그 **는 현재의 울릉도 또는 다른 섬을 지칭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걸로 압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록에 우산(현재 독도)은 우리 나라 영토다라고 써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 “우산”은 독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결국 전후 문맥을 따져서 그게 독도임을 밝히려고 하는 건데, 문맥이라는 게, 그것도 수백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큼 썩 클리어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독도가 그냥 독도/다케시마로 불려 왔다면 이런 식의 논란은 별로 없었겠지요.

일본 주장의 최대 근거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꼽힌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은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일본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갔던 조선 영토를 반환해야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독도(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와 함께 1951년 8월 미국의 러스크 극동 담당 차관보가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 밴플리트 미국 대사의 보고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섬들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마치 일본의 독도 소유를 인정해 준 것처럼 보인다. 또 미국이 일본의 독도영유를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전후 사실관계를 누락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다.

이 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국내학자들은 “‘제주도’라고 하면 그에 속한 우도 등 주변 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처럼 ‘울릉도’라고 하면 그에 부속된 섬인 독도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속도이론’은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영토에 속한 수천개의 섬을 일일이 조약에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과정과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서 일본이 독도를 조선에 돌려주어야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알게 된 일본은 미국 측에 맹렬한 로비를 벌였다. 독도에 미군의 레이더기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 최근 여러 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독도를 아예 일본 영토로 표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조약에 참여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다른 연합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 조약이 독도가 일본 땅임을 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비한 합의서인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대한 합의서’(1950)에는 독도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부문서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명시된 것이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인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 677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하게 기술했다.

또한 일부 미국 관리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내용은 미국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 일부 관리들의 의견일 뿐이다. 유하영 박사는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보고서일 뿐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은 일본의 주장에 기울었지만 결국 연합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던 것이다.

▽사료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마저 흠집내기

이밖에 일본은 한국측의 역사적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중세 안용복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용복이 나라법을 어기고 일본에 불법으로 건너왔다가 둘러댄 내용이라는 식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국측의 안용복 주장이 역사적 문헌에 따른 데 비해 일본은 안용복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사료적 근거도 없이 안용복의 주장을 깎아내리고 있다.

또 신라장군 이사부가 점령한 우산국에 독도가 속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국의 영토에 울릉도와 독도가 속해 있다고 나와 있다. 우산국 영토관련 기술에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서로 마주본다고 돼 있다. 즉 우산도가 독도인 것이다.

일본은 또 중세 일부 조선지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위치가 바뀐 것을 따지고 있다. 이 지도는 1503년에 나온 ‘팔도총도’이다. 그러나 ‘조선 전도’ 등 다른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제대로 나와 있다.

수없이 많은 역사적 사료에 울릉도와 독도관련 내용이 등장하지만 일본은 버젓이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과감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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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을 떠나서… 지금 실제적으로 쭉~~~~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가 될 확률이 99.9999%. 따라서 생까고 가끔 대마도도 우리꺼였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약을 올려주면 됨.

그렇군요. 아무튼 감정적으로 나와서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독도는 마땅히 우리땅”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우는 것도 실제로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위성이 통용되는 것은 국지적인 범위내에서 일 뿐입니다. 내 우물 안에서 사물이 A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당연한 것 같아도 우물 밖에서도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야합니다. 일본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일본측의 날조에 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미국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당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첫번째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좀 찾아보면 무수히 많은 자료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한국사람들이 올려놓은 대부분의 자료들은 사실관계의 규명보다는 감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ajpp님, 차분하게 이러이런 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셨고, 인터넷에 있는 많은 글들은, 대부분 일본의 이러이런 주장은 날조다. 말도 안된다. 저쪽에서 조작한거다… 이런식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원글에서 미국친구들 핑계를 댔지만, 사실 미국 친구들에게 하는 설명 이상으로도 저 역시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관심있는 것은, 일본이 날조를 했느냐 안했느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독도는 한국이 현재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문제가 있는가, 일본이 제기하는 주장이 무엇인가, 그런 주장에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날조를 했다하면, 도데체 왜 날조를 했겠는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도데체 무슨 보물이라도 그 밑에 숨어있길래),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저런 나쁜놈들… 어찌 저럴 수가… 하고 감정에 겨워서 어쩔줄을 몰라하고 있지요.

다시말하면 일본에서 한국에게 “당신들은 왜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느냐” 라고 나올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한마디로 “저 OO들 속터지네, 우리땅 당연히 우리가 맘대로 있는데 제네들 왜 저리 난리야”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반격을 해야지요.

먼저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위에서 ㅎ님이 밑에 추가하신 내용

>>이런 주장을 떠나서… 지금 실제적으로 쭉~~~~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가 될 확률이 99.9999%. 따라서 생까고 가끔 대마도도 우리꺼였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약을 올려주면 됨.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도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별로 공감하기 힙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놈들 거짓말장이예요” 라는 주장 아닌가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요. 저 역시 사실은 저놈들이 거짓말장이인 것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의 주장이 과연 제삼자에게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비록 일본이 약간 날조와 거짓말은 섞었다 하더라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수 있겠구나,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독도 뺐기지 않으려면 정신차리고 잘 준비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한국사람들은 단지 그냥 “분개”만 하고 마는 것 같네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언제나 날카로운 지성을 보이시는 tracer님? 한말씀해주시죠.

아래에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주 다혈질(?)적이고 진취적이고 지는 것을 싫어하고 모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아주 상반된 현상으로 가고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과거의 영화로왔던(?) 그네들의 정신과 도전의식을 이끌어 내야 하는 데 젊은이들을 봤을때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또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봤을때에 한국의 통일에 따른 추월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에 따라 또다시 주변섬나라로 밀려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넘어 그렇게 되리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돌파구는 역사를 자꾸 들추어내고 자극해서 무언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한 결과로 극우익들이 판을쳐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일본의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는데 이제는 마지막 극처방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거짓역사를 가르치면서 자극하는 그들의 리더쉽(?)을 보면 안타깝다 못해 참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바로 비슷한 처지에 있던 독일과 극명하게 역사에 대한 의식이 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독일을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2차대전때 승리의 주역이었던 스피드파이어 전투기의 엔진을 얹은 롤스로이스가 적국의 회사로 팔려간 것을 괴로워하고 비통해하는 영국인들이 많을까요?

오죽하면 자신의 국기에 영원히 잘못을 뉘우치고 애도한다는 의미로 검정색 선을 넣었을까요? 독일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학자들도 많지만 그들은 극우파들의 테러에 대한 걱정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용히 실질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외적인 노력을 더 해나가야 하고, 정부보다는 일반인들이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꾸준히 진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은 그들의 동북아에서의 리더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결국에는 그들의 걱정대로 주변국으로 밀려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데에 있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통해 더이상 군대의 쿠테타도 불가능하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듯이 이제는 모든것이 인터넷 중심으로 모두가 공감되는 진실을 쌓아가면 일본 스스로 논리의 부재에 빠져 더 큰 어려움을 겪게되리라 눈에 선하게 보이는 군요.

조선과 니뽄은 하나다.

몽고반점도 같고요…
같은 우랄알타이어족에다가…
DNA도 신라시대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학계에 보고 되어 있습니다.

대마도도 우리 땅 맞고요…
일본도 다 우리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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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험님 그럴싸 한데요. 그런데 말이죠 백제가 더 많은 지역을 지배 했다는 사실 어딜 일본섬을 그리고 군데 군데 가야 사람들도 한 부분 차지하고 살던 우리의 섬이 였답니다.
대마도는 조선때 찾아 놓은 섬인데 일본인들이 본토로 건너오기 위해 실효적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 자연 스럽게 현재 일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통일하고 찾아야 하는 섬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면 두려워 하는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들이 밀약을 해서 서로 나눠 가진것들 토하려면 배가 아파서 못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장동력 풀 가동해서 더 강성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국내외 안팎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운명.
죽어서도 잊지말고 살아서 자식에게 남겨야 하는 것 그것이 당신들의 숙명이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