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北, 2018년 적화통일” 美 정보당국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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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정보국 “내년 核 ICBM 실전배치” 관측

文 정부, 국가멸망 위기에도 ‘대화 추구’ ‘원전 폐지’

‘세계 10위 경제대국’ 韓, 김정은에게는 ‘백지수표’

美 사회 동요→美北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수순 전망

核공격 따른 주요항구 봉쇄로 5천만 국민 ‘北 노예’ 우려

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현지시간으로 25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북한이 2020년에야 핵 탑재 ICBM 실전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 정보당국의 수정 전망을 반영해 예상 시점을 대폭 앞당겼다.

DIA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ICBM을 내년 어느 시점에 생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 두 번째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발사한 화성-14 사거리는 최대 8천km인 것으로 분석됐다. 알래스카 등 미 서부 본토에 닿는 거리다.

북한은 핵 탑재 ICBM을 미 본토에 겨냥해 전쟁·테러에 지친 미국민들 동요를 이끌어낸 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여 ‘미북(美北)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체결 시 주한미군은 자동철수하게 돼 그간 북핵을 사실상 묵인해온 중국·러시아 지원 하에 홀로 남은 한국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중러(中露), 특히 중국은 한반도 분단 현상유지와 ‘핵무장한 미친개(북한)’를 앞세운 미국 견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폭주’라는 통제불가능한 현실 앞에 6.25 때처럼 북한 남침을 허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

97년 망명해 본 기자와 3~4년간 여의도 안가에서 만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90년대 초 한중수교 등을 계기로 독자노선에 나섰다.

미국과 대립하면서도 도광양회(韜光養晦) 방침에 따라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중국 처지를 이용해 ‘사냥개’ 역할을 하면서 중국 지원을 얻고,

때로는 마찬가지로 미국과 대치하는 러시아와 보조를 맞춰 중국 ‘애간장’을 태우는 식으로 양 측에서 지원을 얻어 핵개발을 완성하고 자주적화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만약 북한이 폭주 역풍을 맞아 한국에 흡수되면 한미와 국경을 마주하고 군사적 대치를 하게 된다는 리스크가 크기에 차라리 북한 남침을 용인하는 게 중러 입장에서는 낫다.

황장엽 전 비서에 따르면 사복 차림에 경무장한 비정규전 병력이 땅굴을 통해 내려와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민심을 동요시킨 뒤 정규군이 남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주요거점, 그리고 혹시 모를 미 증원군 상륙에 대비해 부산·울산 등 항구도시에 핵공격이가해질 수 있다.

다만 한국이 북한에 완전히 흡수돼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1인 독재 하에 지금의 북한 수준으로 경제가 낙후될 경우 한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중러가 받을 타격도 크다.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철수하거나 공장가동을 멈추면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해 폭동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북한은 중러 압박 영향으로 연방제 통일, 즉 한국 자치를 허용하되 국방·외교 권한은 자신들이 갖는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연방정부라는 간판을 앞세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의 법인세·소득세를 90% 이상으로 올려 세금만 받아내도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북한은 이 자본으로 천문학적인 군비·유흥비를 마련할 수 있다.

세계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한국을 노리는 것에는 이처럼 ‘김일성의 조국통일·남조선해방 유훈을완성한다’는 정치·이념적 목적 외에 경제적 목적도 크다.

북한 핵공격이 이뤄질 시 극심한 사회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최대항구인 부산항·울산항이 봉쇄된데다 제공권까지 북중러에 뺏길 경우 사실상 탈출길이 막힌다.

인천항으로 나아가려 해도 중국 동해함대가 항공모함을 앞세워 서해를 장악하고 항구를 봉쇄한 가운데 북한 육전대(해병대)가 서울 함락을 위해 상륙하면 불가능해진다.

후방침투하게 되는 경보병사단 등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학살, 강간과 같은 전쟁범죄는 덤이다.

만에 하나 전쟁이 한국 측 우세로 기울어지면 북한은 정치경제 수도로서 적화통일 후 이용가치가 큰 서울에까지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다탄두미사일(MIRV)을 개발 중이라는 관측도 있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 핵이 동시에 떨어지면 천만 단위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참사 우려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차선, 선제타격 우선’ 목소리의 근간이 되고 있다.

사드 요격률이 100%가 아닌 이상 최후의 순간에 쓸 차선책으로 남겨두고 북핵 시설 선제타격에 적극적으로 나서 적화통일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수 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우리를 공격하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 ‘공포를 통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개념의 한국 자체 핵무장에도 반대 입장이다.

도리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원천인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나서고 있다.

오주한 투데이코리아 국회출입기자 ohjuhan@hotmail.co.kr, 2017년 7월 26일

출처: https://m.blog.naver.com/jhisa82/2210603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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