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미국은 가장 강력한 산업 경쟁자를 미국은 공짜로 얻고 한국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원금 회수 기간을 지킬 리도 없다. 다음 수순은 당연히 한국의 해당 산업 몰락이지.
미국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관세 25%를 얻어 맞게 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줘야 할 것이다. 보조금을 줘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일단 준다고 가정하면, 자동차가 일본과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10% 관세 차이를 보전해줘야 한다. 거기에 연간 약 5조원에 필요하고. 반도체가 대만과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5% 관세 차이를 보전해줘야 한다. 거기에 연간 약 7조원에 필요하다.
이 관세 차이를 세금으로 100% 보전해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100% 보전해준다고 쳐도 한국이 얻는 것 없이 공짜로 480조원을 미국 땅에 떨구는 것보다, 연간 12조원씩 한국 산업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나으며 480조원이면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no brainer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