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연금을 함께 받으면, 미국 연금액수가 약간 줄어들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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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은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인데,
한미 사회보장 협정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한국 연금을 받더라도 줄어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미국 Social Security (SS) 은퇴연금 계산 방식을 말씀드리면…
은퇴 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SS tax 납부기간과 납부 금액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다음 설명은 제가 2년 전쯤에 찾아본 것이지만…)
http://www.socialsecurity.gov/mystatement/howfigured.htm
* SS 혜택 금액 계산 방식: 각 년도의 SS tax 대상 수입에 inflation과 평균 임금의 상승들을 고려한 factor를 곱한다 (indexing 이라고 부름). 일반적으로 오래전의 $1가 최근의 $1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므로, 오래된 수입에 더 큰 값을 곱함. 이렇게 환산된 수입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순으로 35년간의 금액을 합해서 평균을 구한다. Average adjusted monthly earnings 또는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 라고 부름.
– 수입이 35년 미만이라도 그 합을 35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므로, 평균값이 작아지게 된다.
– 수입이 35년 이상이면, 그 중에서 상위 35년 것만 합해서 평균을 구한다. (연속된 년도의 수입일 필요는 없음)
이렇게 구해진 평균값에 비례해서 benefit 금액이 정해지는데, 소득세와 반대로 금액이 커질 수록 그 비율이 적어짐.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 $4200 이면, 0.9 * 680 + 0.32 * (4100-680) + 0.15 * (4200-4100) = $1721.40 가 된다.
(2007년 6월 기준)
– 90 percent of your first $680 of average monthly earnings,
– 32 percent of the amount between $680 and $4,100, and
– 15 percent of everything over $4,100 to give you your full retirement benefit amount.
한미 사회보장 협정으로 양국의 기간을 합산한다는 것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에만 쓰이고,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SS tax를 6년 납부하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하였다면, 기간의 합산 (16년)으로 미국에서 SS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되지만, 16년 납입에 대한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납부한 6년에 대한 것만 받게 됩니다.
즉, 미국 내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적용되는 것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SS tax 납부 기간이 30년 미만이면 추가로 연금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줄어드는 액수는 다른 pension을 받는 것의 1/2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금을 받으면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www.ssa.gov/pubs/10045.html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