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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01:46:35 #3603150ㅇㅇ 162.***.52.54 3474
한국에서 군대 전역하고 미국으로 이민왔는데
요새도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닌 이상
군필자는 복수국적 허용 안해주나요?
이번에 시민권 인터뷰 통과해서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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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이니까 만 65세 넘어서 한국 입국후 국적회복 승인 되면 복수국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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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공포즉시 시행)
ㅇ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국적 재취득 신고)올해 1월 개정안이라던데 이게 허용해준다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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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 되려면 30년은 더 살아야하는데ㅠ 차라리 안받고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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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라도 해주는게 어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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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야기지만
중국정부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남자는 선천적으로 중국인이라고 정하면 미국남자들은 공직취업에 지장을 받을수있나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이 다른나라의 법에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미국제도가 문제가 있는것이지 한국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일은 아닌거같은데 미국정부에 시정요구를해야 할일을 한국정부에 시비를거는 사람이있어서..
미국은 황송하고 한국은 만만한건지-
어이가없네. 국적이 무슨 족쇄인가?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바득바득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포기도못하게함? 그거 승소해서 이제 포기 가능. 국적 버리는것도 맘대로 못하나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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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임? 나처럼 부모님 유학 중에 태어나면 포기하는 데 별 문제없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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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 바뀌어서 유학중 출생자는 군대 안가면 포기 못한다. 한참전 이야기를 하고 있네.
나는 뭐 포기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법 자체가 웃기지 않냐?타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기하겠다는데, “응 군대 갔다와야 포기 가능” 이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무국적자가 되는게 아니라면 국적 포기의 자유는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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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나고 좋은 대한민국 국적을 왜 포기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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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개정안은 선천적 이중국적자나 부모님 시민권 취득 등으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들한테 적용되는 얘기라 원글 같은 후천적 시민권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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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게 원칙이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을 위해 예외를 두기 시작한 것이 법의 배경입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앞으로 법이 바뀌어 이중국적으로 국적 회복이 된다고 해도 가장 나중 순위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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