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야기지만 철없을때 절도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후 약식 기소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당시 경찰서에서 떼본 증명서로는 제출용엔 뜨지 않고 본인열람용에만 기록되어있어, 범죄여부 체크란에 노라고 표시하였고, 따로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아서 가져가지 않고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보니 범죄사실이 염려되어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전에 거짓말한것이 들통나는 셈이 되고, 거짓으로 하자니 영 마음이 불안하고,

제출용에는 범죄사실이 뜨지 않으니 그냥 이대로 범죄사실이 없다고 가는게 맞는건가요??

거짓정보로 영주권신청을 해서 적발시 추방될 수도 있어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과기록 말소 기간을 보면 벌금형=2년,

3년 이하 징역.금고=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10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의 실효가 되던 아니던 이민 관련 서류에는 체포된 적 기소된 적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실효 되셨어도 적긴 적으셔야 할 겁니다.

1. 전에 없는 것으로 비자신청한 것은, 스토리를 만들어, 상황을 설명하셔야 하고요
2. 중요한 건, 지금 영주권 신청시에는 모두 다 노출시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것은요. 과거 기록이 지금과 불일치 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을 확률이 높지만, 다시 지금 제대로 안적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자신청서의 기록과 대조하는 것은 일반화된 조사방식입니다. 단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요.

미국에서 traffic violation만 있어도 범죄사실을 yes라고 해야하는데 (바뀐폼은 citation도 다 yes해야함) 한국에서 전과가 있는데 no라고 했다고요? 한국갔다가 대사관 인터뷰에서 뜨면 어떻게 하나요? 전 10년전 벌금낸것도 다 yes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철없을때?
ㅈㄹ을 하고 있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절도가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나?
영주권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영주권 담당하는 변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조언을 드릴 순 없지만 485 백그라운드 체크 중에 한국으로 신원조회 요청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안들어가는데요

저는 안해도 된다에 한표를 …오히려 대사관 기록과 다르면 문제가 되니까요 없던일 처험 진행하고 잘못되면 미국에 안살면되죠 미영주권 별거라고

그때 나이가몇살 이었어요?

안해도 되어요. 나중에 걸리면 그때 설명해도됨. 제출용엔 안나왔다고. Expunge 된거죠.

제출용에 안뜨면 미국에서 어떻게 알죠?

소문에는 전산공조를 통해서 알아낸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전부 오픈되는건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