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교 부터 미국에 정착하여 여기서 회사생활하다가 현재 사업을 하며 한국과도 비즈니스를 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중간에 한국서 군대도 다녀왔고요. 저는 영어로 외국인이랑 사업하는거나 한국어로 한국과 사업하는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즘 세삼 한국사회의 돌아가는 상황과 한국에서 사업상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때의 한국 거래상대방들의 행동(습성) 이나 제대로 된 법이나 행정적 구조가 불안정한 것을 느끼고 많이 상심하여 처음으로 나도 한국이랑 정을 좀 떼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까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부모님도 건강한 편 이시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즘에는 한국에 가서 부모님 근처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였는데, 요즘 한국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제가 이상해 진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미국도 새로운 발 돋움을 하기 워한 것?인지는 모르나 향후 5-10년은 요동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정리할 것들도 있고 또 한국뿌리로 한국이 잘되고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많이 갈등이 되네요… 저희 아이들은 한국말은 해도 한국에 관심은 없어보이고 미국에 계속 살것 같긴합니다.

시민권 취득하신 분들도 처음에 저랑 비슷한 고민들 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인이 되면 좋으신지요? 정작 시민권자들도 한국뉴스 드리마를 보시며 몸은 미국 마음은 한국인 경우도 많이 봐서 아직도 망설여 지긴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에 국적포기 신고를 안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고의로도 그런 경우가 많다면 어떤 이유로 한국국적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뭘 포기하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마음)

비슷한 고민하시고 미국 시민권취득 분들 있다면 고견을 듣고 싶네요. 또 오래 살면서도 영주권만 고수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 참고로,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정부에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시점으로 한국의 국적은 상실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상 한국 국적이 정리되지 않은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한국에대한 충성을 완전히 버리고 미국에 전적으로 충성할수 있으면 취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고 사는 박쥐나 다름없죠.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 have heret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all enemies, foreign and domestic; that I will bear true faith and allegiance to the same; that I will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noncombatant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when required by the law; that I will perform work of national importance under civilian direction when required by the law; and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without any mental reservation or purpose of evasion; so help me God.”

한 나라의 국민이 였다가, 모국을 등지고 다른나라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다는건 상당한 책임감과 자신만의 깊은 철학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물론 필요로인해서 국적을 바꾸거나 취득하는일도 비일비재하지만, 결국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건 일단 법적으로나 사회적, 혹은 도덕적으로도 많은 생각과 성찰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어렸을적 이민와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어릴적 노닐던 개울가나 친구들 혹은 맑은 하늘과 강, 바다 주변환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이념과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 한국인으로 살아가야하는 고민을 깊게 해볼수가 없었지요. 나이가 들고 미국 시민이 되자고 결정했을때, 한가지 다짐한건 있습니다. 위엣분 말대로, 겉은 한국인이지만 속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자 라고요.

저의 속내는, 솔직히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저는 미국편에 서서 한국을 상대로 싸울 마음가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할수있는 모든 능력안에서 그런상황을 막을려고 분주히 노력하겠지만 말이죠). 물론 이런 속내를 알면 많은분들이 기절초풍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속된말로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고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이상,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순간 제 자신의 마음가짐은 충성에 대한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국가관의 바탕이 되는 철학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은 터전이자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것이 내가죽은후에도 미국이라는 땅에 이어져나갈것이라면, 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자 저를 한 시민으로 받아준 국가에대한 예의인것 같습니다.

필요해 의해서, 그것이 한국병역기피던, 의료혜택이던, 세금문제던, 일, 터전, 가족이던 간에 한 국가에대한 존속을 포기하고 다른국가의 국민으로 새로 태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생각과, 의무, 그리고 얕더라도 풍파를 견딜수있는 철학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시민권에 대한 생각을 해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의 생각도 없이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시민이길 포기한다면, 선택함에있어 가벼운 존재의 흉이 드러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윗 분이 얼핏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미국시민으로 살아갈 (여기서 말하는 철저하게란, 매일 감자와 스테이크를 먹을 준비가 됐단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한번더 깊은 자가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부모덕에 엉겁결에 국적을 취득하는거랑, 다 큰 어른이되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해 국적을 선택하는것에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글입니다. 국적을 바꾸는 걸 단순이 편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철학적 결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살아가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권취득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의미의 일을 단지 필요에의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깊은 성찰을 해보자는 말에 동의합니다.

>>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저는 미국편에 서서 한국을 상대로 싸울 마음가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할수있는 모든 능력안에서 그런상황을 막을려고 분주히 노력하겠지만 말이죠).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면 됐지, 어느 편에서든 싸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해충돌을 이해하고 이중 국적을 인정하는 미국정부가 어느 누구에게도 출신 조국에 대한 배신을 기대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 마누라가 싸우는 걸 막으려고 분주히 노력한 후에 싸움이 나면 마누라 편을 들겠노라고 마음가짐 해 놓은 얼간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쟁가능성란, 그럴경우가 극히 드물겠지만, 절대로 있을수도 없는일이라고 단정지을수 없는 일이고 (미래예측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시민권취득이란 문제를 놓고 가장 극단적이지만, 또한 가장 확실한 ‘사상검증’을 가늠해볼수 있는 시나리오이기에 예를 든 것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단순한 필요에 (한국 군복무의무 회피, 세금 또는 재산관련, 의료보험 혜택, 등등) 의한게 아닌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이런경우는 필요에의한 취득이겠죠) 의무또한 져야 한다는걸 알아야겠죠. 그 의무라는게 법적인것들과 도덕적인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시민선서에서처럼 지켜나갈려면 제가 예로든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확답을 할수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엣분이 써놓은, 미국시민선서에 문구를 대략 요약해보면 ‘나는 내가 태어난 조국을 버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몸과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라는 다짐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국가가 필요로 하면 미국을 위해 총대를 매야한다는 문구가 의미만 내포하지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당신은 누구의 편에 서서 싸울 준비가 되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만일 그런 없을법한 시나리오가 닥치면 과연 필요에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많은 이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때는 그때가서 또 다른 나라 시민으로 다시금 거듭태어나나요? 이렇듯,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건 필요로인한 그 이상의 철학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미국이라해도, 법적으로 시민이 된이상 나라에서 필요하면 법적으로 행동의 구속을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며 징집이 될수도 있는거죠. 이중국적자라해서 징집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의무’에 대한 무게가 큰거죠.

많은분들이 그렇듯이 저의 부모님들도 아마 ‘필요’에 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신것 같습니다. 필요해 의해 시민권을 취득하신분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만일 시민권 취득에 고민하시는분들께, 한번쯤은 깊은 성찰을 해보라는 의미의 글이였습니다.

저 밑에 창씨개명 운운하는 이나, 전쟁 나면 미국 편 든다는 이나.. 여기 정말 혼자서 생각할 줄 모르는 답없는 인생들 정말 많네요. 세금 냈으면 투표권 갖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미국이 애초에 생겨난 것도 세금내고 투표하겠다는 논리로 생긴 거고. 시민 선서 문구 따위는 중앙정부가 피지배계층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지어낸 장치에 불과해요. 그런 종이쪼가리에 무슨 종교적 의미라도 있답시고. 실제로 한국과 미국이 전쟁나면 아무도 한국계 미국인들 한테 충성심 기대 안합니다. 수용소나 들어가기 딱 좋죠. 제발 오버하지 마쇼. We the people!

수용소 ㅋㅋㅋ
2차대전때 일본계 시민권자들 그들의 대답에 상관없이 싹 다 수용소에 쓸어넣었죠. ” 아냐 난 일본인 아냐. 믿어줘 미국을 위해 싸울께, 나 수용소에서 내보내줘!” 그런 일본계들도.

네, 맞습니다. 미국역사의 민낯이죠. 미국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도처에 많은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권리의 부분에 편향되어있어, 국가에 지는 의무에 대한 부분에서 는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할거같습니다.

님이 말하시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단지 수많은 의무중 하나일뿐, 나는 세금을 거르지않고 내니까 시민의 모든권리를 누릴수있다는 착각이 오는것 같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똑같이 미국에 세금을 내는 수많은 영주권자들 또한 시민에 준하는 그들만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로, 세금만 잘 낸다고 해서 시민권의 권리가 부여되는게 아닙니다.

님의 깊은 생각을 단정지을순 없겠지만, 이런 사고방식의 근원은 바로, 깊은 자기성찰 없는, 성장한 국가관이 없이, 단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계약서상의 계약관계로 보기때문인것 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삶의 철학보다는 물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의식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님의 생각을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할수도 없습니다. 님이 아무런 생각없이 편의만 보고 살아간다는데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순없죠. 하지만, 님의 조국을 버리고 다른나라의 새시민으로 재탄생 하신다면, 적어도 국가와 개인의 관계, 권리와 의무, 법과 도덕에 관한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라는거죠.

님이 필요에 의해서 국적을 바꾸더라도, 님이 포함된 국가는 필요에의해서 님의 국적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상대성만 봐도, 국적이탈이나 국적취득에대한 성찰은 있어야할거같습니다.

국가와 민족이란게 절대 선도 아니고, 국민의 책임은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항상 면책되고, 님이 잘못되어도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눈하나 깜작하지 않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감상에서 벗어나서 어느곳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속된 국가의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다해야겠죠.

법에 어긋나지 않게 극도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는 것이 절대선인 것이 지금의 세상 같습니다.

국적은 선택입니다.

저는 현재는 영주권자이만, 미국인 백인 약혼녀를 두었고 때가 되면 과감히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은 소멸시켜 버릴 겁니다.

애국심은 정말 쓸데없는 옛날 사상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어떠한 철학이나 신념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이익을 의해서 미국 시민권이 좋거나 필요하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혼을 할때에 여러가지 준비로 정신도 없고, 바쁘게 준비하다가 보면 내가 이사람하고 하는게 맞는가 wondering할수가 있지요. 정말로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판사든 목사든 주례를 하시는 분이 “신랑은 좋은날 나쁜날 할것 없이 늙을때까지 신부를 사랑하고 어쩌고 하겠습니까?”하는 질문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나면, 무언가 이제 내가 뭘 해야할지 정리가 되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가 agree한 obligation이 생기는 느낌이죠.

시민권도 서류준비하고 바쁜와중에 이민국 직원하고 인터뷰 할때 까지도 이거 맞는건가? 나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당연히 여기서 사는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wondering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서 미국 국기를 보고 시민권 선서를 하면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미국 vs 한국 국가 대항전 축구를 하면 한국을 응원 하지만, 만약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미국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재중/재일 동포들에 비해서 미국에 사는 동포들은 그것을 걱정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겠죠.

그외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추방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사업상 술을 드시고 나서 운전해서 돌아오다가 DUI로 걸리면 또는 사고를 내면 추방이 될수도.. 아이들하고 바이바이가 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고 거지요. 사업상 세금 보고를 약간 거시기 하게 해도, 정도에 따라서 이게 경범죄가 될수도 있고 felony가 될수도 있고 하는데, 역시 사업,집,그밖에 모든것을 drop하고 빠이빠이 한국행이 될수도 있는거죠. 하지만, 시민이 되고 나면,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지만, 추방은 안됩니다. 4-5세에 미국와서 주욱 영주권자로만 지내다가 청소년때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덤탱이 써서 몇 gram인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felony가 되고, 그럼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으로 추방되거나 또는 미국에 살아도 빨간줄 때문에 시민권을 못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외화벌이 하러 온 애국자들 겁나 많은 싸이트임 ㅋㅋ
자랑 스러운 조선인인데 외화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 국적포기, 일본차 산다 그러면 부들부들

저도 님과 같은 생각에 몇년동안 망설였습니다. 저도 한국의 미래를 아주 어둡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어느나라가 망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막상 시민권을 받고 나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 미국에서 당당하게 살고,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국에 큰 위기가 닥쳐서 (그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미국의 도움이 절실할때 (물론 최근 한국의 반미감정을 생각하면, 벌을 받는게 싸다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은 미국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많아야 한국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할수 있는, 한국을 위한 애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아들을 한국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은게 컸습니다.
천안함 테러에서 목숨을 잃은 국군을 조롱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쓰레기같은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된다는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앙과 그의 졸개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미련은 거의 없습니다.
평범한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런 개**를 대통령으로 뽑은 궁민들이 당연히 감당해야할 업보이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시민권 취득하면 누구나 철학적인 접근을 이렇게 잠시 해보지만
막상 살아보면 뭐 크게 다른거 없습니다.

전 의료때문에 일단 보류…

저는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획득하신 분들을 일제시대때 창씨개명해서 일본인으로 살아간 분들과 동일취급합니다.

일제시대에 자발적으로 일본인으로서 살아가고 일본을 위해 살았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인으로 살아갈것을 맹세했다가, 다시금 한국인으로써 마음을 봐꿨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민권취득을 배우자선택의 과정에 빚대어 예를 드셨는데, 그 관점을 요약해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인거 같습니다. 내몸은 떠나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내 ‘피’에 남아있다, 라는 의미이겠죠. 맞는말이고 의식이 있는사람이라면 굉장히 고민해볼만한 일인것같습니다. 몇십년을 한국인으로서 살다가 어느날 ‘조국’을 버리고 다른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다시태어나자니 굉장히 깊은 고민이 들것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세금때문 이더군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하나가, 대부분 이중국적자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자들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세금보고하고 미국에 살지도 않는데 세금띠어가는게 부담스러운거죠. 한쪽에선 필요에 의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듯이, 다른쪽에선 필요에의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거죠. 아이러니 한거 같지만 여기에는 필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볼수있습니다. 한국국적포기는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한 반면 (보통은 서류제출로 가능), 미국국적포기 과정은 길고 비쌉니다. 여기서 눈 여겨볼것은, 전세계의 멜팅팟이라 불리고, 해마다 이민자수가 상단한 미국이, 몇천명 안팍인 미국국적자 포기자들의 과정을 간단한 문제로 보지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필요를 바탕으로한 과정정도로 볼수도있지만, 미국은 자국의 시민이 이탈을 요구할경우, 단지 필요에 의한 과정보다는 그 사람의 일정 사상도 본다는거죠. 미국 시민권포기 자들은 보통 각 나라의 영사들과 면담도 진행한다는 군요. 이거저거 보겠지만, 단지 서류전형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시민권이가지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내가 필요에 의한 취득일지라도, 국가가 필요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한번쯤은 깊게 고민해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필요할때 시민권 받으면 되지 뭔 그리 사연이 긴지. 저 위에 ‘애국자’ 같은 작자들을 보면 완장찬놈들이 더한다는 생각을 하게되죠. 그냥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갈걸…..쯧. 미국시민이 그럼 왜 한국에 관심이 그리 많냐? 미국에 시민이 되면 미국에 도리만 중요하고 니들이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한국에 대한 도리는 생각안해 봤니? 한국에 대한 도리는 그냥 너는 자격이 없으니 이젠 빠지는 거야. 그럼 한국인들은 지네 나라도 아닌데 감놔라 대추놔라 참견하는 인간들은 안봐도 될거 아냐. 결국은 다 지들도 이해관계로 시민권을 딴거면서 뭔 그리 뒤끝이 기냐? 한국이 나뻐서 미국을 선택했다고 하면 좀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미국사는 사람들 누가 시민권 땄타고 뭐라고 않해. 왜 니 스스로 뭐가 캥기냐?

그리고 미국에 국가관을 한국에 국가관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미국살면서도 미국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세계각국에서 이해관계로 그냥 뭉쳐서 사는 곳이다. 너네게 영주권 시민권을 내주는 이유도 돈때문이며 니가 세금만 따박따박내면 니가 다른나라 시민권을 10개를 가져도 상관안해 (공무원만 아니면). 미국에선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단지 미국이 내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선 세금많이 낸자가가 더 목소리가 클수 뿐이 없고. 미국사람들도 너를 딱 그만큼 생각한다. 오바하지 말도록. 그리고 니가 언제 다시 한국을 되돌아 갈지는 아무도 몰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같은 인간이나 문재앙 같은 개**를 보면, 내가 알던 한국은 이미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풋….그냥 당신 싫은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니 같은 인간이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게 참으로 역겹다. 시민권자는 맞냐?

님의 ‘합리적 필요성’에 의한 국적취득자들의 논리에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편의상, 님과 같은 필요성에 의한 국적취득자들을 ‘실용주의’자들이라 부르고, 저와같이 필요에 의함보다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나 원리주의’자로 칭하겠습니다.

-실용주의 자들이 주장하는, 국적은 단지 필요에 의해 바뀔수도 있고 바꿀수도 있다는 논리의 위험성. 만일 미국에 이민와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이의 근본적인 이유가 필요에만 의한, 국가와 개인간의 이익에 의한 ‘계약관계’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개개인이 어느나라 국가의 시민권을 따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반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필요없는 시민은 그의 시민권을 언제든 박탈할수있다는 논리가 서게됩니다. 양날의 칼이죠. 상대성에 근거한 논리이기도 하구요. 위에서 어느분이 언급했듯이 2차대전때 미국의 모든 일본계들이 수용소에 끌려갈때, 국가가 내놓는 이유의 정당성에 힘을실어주는 논리입니다. 자, 봅시다. 님이 필요에만 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시민권이 필요없게되면 포기할 권리가 있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도 님이 건전하고 세금많이내는 국민이지 못할때엔 미국도 님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수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할수있다면, 님은 국가의 지시에 그대로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한국은 또 어떻구요? 한국정부가 님에게, ‘너는 한번 배신한 사람이니까, 다시는 한국에 발을들일 생각을하지마라’ 라고 한다면 받아드릴 자신이 있으신지요? 이게 바로 필요로만 맺어진 관계의 허점입니다. 다른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시민권에 비교하셨는데, 바꿔말하면 그분들은 아무사랑없이 필요에 의해서만 결혼해도 무난하다는 논리에 수긍해야 합니다. 결혼을 함으로 해서 무슨 필요의 요소가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평생을 같이산다는 서약을 한다는게 이상하지않습니까?

-실용주의 자들이 말하는, 국가도 개인을 통해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리를 부여하는거다 라는 논리의 문제. 위의 논점에 비추어 크게 다르지않은 논리입니다. ‘나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유는 나도 그만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고로 국가나 나나 서로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은 관계이므로, 언제든 필요가 없어지면 그 연을 끓을수 있다, 라는 논리는 다시 관계의 상대성에 대한 논점에 부딪히게 되죠. 세금을 꼬박꼬박 내기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거라면, 바꿔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않거나 세금을 덜내고 사회복지시스템에 기대는 양이 많아진다면, 국가도 님의 시민권리를 다시 박탈할수있다는 논리가 형성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저같은 원리주의 자들이, 시민권을 따기전에 한번더 깊게생각해보라는거죠.

-실용주의자들이 말하는 ‘피’를 거부할수는 없다, 따라서 태어난 ‘피’를 버리고 새로운 ‘물’을 찾아가는건 단지 필요에의해서 일뿐이다, 라는 논점의 허용범위. 피를 버릴순 없습니다. 어느누구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정하지못하는 것처럼, 태어나고 자란곳의 ‘정’과 ‘소속감’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현상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많은 실용주의자들은 시민권이 주는 필요와 편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국노처럼 보이니까요. 문제는 모국에 대한 예의가, 새시민으로써 받아주는 국가에대한 ‘무례함’에 있다는겁니다. 일자리때문에, 혹은 교육환경이 좋아서 미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한국에 있다라는 다소, 받아들이는 국가(미국)의관점에서 봤을땐 탐탁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거죠. 지금은 필요하니까 미국시민인 척 하지만, 나중에 필요없으면 뻥 차고 도망가야지 하는, 이기주의 적인 면도 보입니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의 깊이를 가늠해 볼수 있는 가장 쉬운법은 어려울때 서로 얼마만큼 희생할수 있느냐입니다. 실용주의자들은 편리와 필요에 의해서 시민권을 땃기때문에, 미국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떠날채비가 되있죠, 그들이 이민오기전, 한국은 더 이상 필요없기때문에 한국을 등진것 처럼요(이게바로 실용주의자들의 논리의 헛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용주의자들은 아무런 국가관이나 애국심이,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없다는걸 반증합니다. 그냥 밥벌어먹게 해주고 이익이 되면, 어디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비하는 아닙니다) 시민권도 딴다는 논리가 서는거죠.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지금현재 잘사는 나라들은(한국과 미국포함)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때 필요에 의해 도망가지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거죠. 풍부한 자원과 수많은 인구가 있어더 가난하게 사는 대다수의 남미국가들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공통점은 그 나라 국민들이 시민의 권리만 요구할뿐 의무는 져버리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이유도있죠). 실용주의자들의 논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면, 작게는 가족단위의 체계가 무너지고 (사랑없이 필요에의한 맺음이니, 필요없으면 또 쉽게 끊겠죠), 넓게보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무너지겠죠.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먹고 잘산다는 생각이 만연해질테고, 과연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수있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의 사회현상을 보면, 나만잘먹고 잘살면되 라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있습니다. 국가가 이루어놓은 열매만 따먹고 필요없으면 언제든 내뱉겠다는 분위가가 형성되있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국가에 져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리만 강조하고 맘에차지않으면 언제든 떠날준비를 하는, 위에 누가 그랬듣이 박쥐적인 관념이 형성되있죠. 그렇다고 저 같은 근본주의 자들이 다 옳다는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생각도 한번쯤 해보라는거죠.

여기오는 모든분들은 모국을 떠날생각을 하거나 떠난분이 대부분일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만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볼문제인거 같습니다.

저와 같이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에도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보고 시민권을 취득하기전에 국가와 국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성찰해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서론은 그렇싸 한데 (기대하고 읽었다 진짜), 결국 자기 하고 싶은말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말하고 끝. 자 밑에 빈칸을 채워 주시죠.

실용주의자들 국가관:
1. 정의:
2. 장점:
3. 단점:
4. 비슷한 다른집단과에 비교:
5. 나아가야할 방향:

근본주의자들에 국가관:
1.정의:
2.장점:
3.단점:
4. 비슷한 다른 집단과 비교:
5.나아가야할 방향:

6. 결론:

지금은 부모님 아직 생존해계셔서 한국국적 보유…
하지만 돌아가시면 그냥 미련없이 미국적으로 귀화할 것.
다시 한국돌아갈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임.

쓰잘때기 없는 생각으로 인생낭비 돈많으면 미국국적 돈없으면 한국국적

돗자리 깔아주니 얼씨구나 좋다고 글싸지르는 인간들..
유대인들을 봐라. 유대민족의 부흥을 위해 뭐든 할 민족들이다.
도데체 한국말을 쓰면서 한국을 비난하는건 뭔데?
그럴꺼면 여기서 놀지 말고 딴데가라.
너희들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야.

애국자 // 미국와서 외노자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정보교환을 위한곳이지…. 그레이트 어메리칸의 바나나들을 위한곳이 아니란다… ㅎㅎ 그런건 너네 나라 커뮤니티가서 끄적거려… 니가 한국가서 체리피커 짓 할거 아니라면 한국인 아무도 너한테 관심도 없고 아쉬워하지 않는단다. 꼭 한국에서 패배자들이 미국 이민와서 허드렛일 하며 살면서 사고는 쌍팔년도에 멈춰있어서 딱 너 같더라 ㅎㅎ

무슨 큰 공감을 기대한건 아니었어요. 님 같은 개돼지도 있으니 문재앙같은 개**가 대통령도 해먹는거죠.

쌍팔년이라… 참 오랫만에 듣는 표현인데… 그때는 적어도 남한이 공산화될줄은 몰랐죠.
그때 민주화 운동한다고 반정부활동 하던 분들은, 지금 나라말아먹느라 신났는데,
그때 순진하게 민주화하면 정말 좋은거라고 믿었던 일반 국민들은 지금 쌍팔년보다 행복하신가요?

A/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생각을 잘 풀어 공유해 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취득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님이 얘기한 실용주의적인 관점과 근본주의 적인 관점 사이에서 아직 마음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설명은 전반적으로 좋은 논리적 전개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한가지 걸리는 지점은 국가는 불리한 상황에도 개인을 국가의 울타리에서 추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오로지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적을 바꾸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논리적 오류라고 해야할지 공정하지 않다고 해야할지 좀 애매합니다만, 이러한 결론은 양자의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간과한 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엄청난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비슷한 식의 커밋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미국 회사는 좀 예외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특별한 잘못없이 직원을 내쫓는 일이 없다고 해서, 직원이 월급을 많이주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양자간에 힘의 비대칭 또는 영향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균형이 아닐까요?

그에 더해, 저는 정부가 (미국 정부든 다른 나라의 정부든) 국민의 과실을 근거삼아 추방하지 않는 것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효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 무슨 정의로운 원칙에 근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방하진 않지만, 중과실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할 수도, 평생을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비슷하게 국가의 과실을 들어 국가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는 것과 개인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과 전쟁이 나면 어쩔건가?” 라는 것은 실용만이 모든것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매우 훌륭한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귀화한 시민들에게 적국이 된 모국에 보병으로 보내는 일을 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는 시민권을 딴다면,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에 맞딱드린다면, 그냥 감옥에 가지 않을까하고 막연히 생각해 봅니다. 아직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저는 아직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습니다.

루이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가와 개인간의 힘의 불균형은 당연히 존재하죠. 국가의 정치적인 힘, 자본, 정보, 그룹의 힘은 감히 개개인이 넘볼수없는 불균형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요지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비대칭적인 의무를 요구할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일탈은 국가의 제도아래 제제가 가능한 반면, 국가의 일탈에 대한 개인의 제제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있느냐 하는 의문은 들겠죠. 고로, 개인이 필요에 의한 시민권 취득/포기를 국가의 입장에서 똑같은 필요의 잦대를 들이대는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겠죠. 동등한 존재가 아니니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한 국가와 개인간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자면, 제 생각에는 국가를 상대로하는 개인의 힘또한 무시할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간 행사할수 있는 단기간의 힘의 불균형은 있을지언정, 의지에 의한 장기적인 균형적인 충돌은 있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체제가 한 개인의 충성을 강요할때, 그 충성을 따를지 말지는 그 개인의 의사에의해서 결정되겠죠. 물론 협박과 공갈, 또는 고문을 통해서 강요를 받아낼수도 있지만, 해마다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망명신청이나 정치수용소에 잡혀가는 개인들을 보자면, 각자 개인의 의지가 결국 그 개인의 인생, 나아가서는 그가 속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지가 국가의 힘과 맞짱뜨는거지요. 일개 개인의 행동이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개개인의 일탈 (시민권 포기)이 결국엔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수도 있다는거지요.

카다피의 리비아나, 피노쳇의 칠레, 아파르테잇의 남아공이나, 크래머루지의 캠보디아,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한국의 전두환등, 국가의 막강한힘이 개개인에 미치는영향은 대단하지만, 반대로 개개인의 행동이 모여 힘이되는 경우를 많이볼수있습니다. 체제의 전복이, 개개인이 모여힘을 합한, 국가의 부당함에 대한 개인의 힘의 행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예로, 아랍의 봄은 사회체제의 부당함에 반기를 든 한 개인에 의에 그 불씨가 지펴졌듯이요. 국가가 개인에게 부당한 의우를 강요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개인이 쥐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인의 힘이 막강한 국가의 힘을 맞먹는순간이죠.

국가의 힘이 보다 우세하기때문에 개개인에게 의무를 강요하는것은 부당하다는 논점은, 제 생각엔, 개개인의 힘을 저평가하는데서 오는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나 미국에서는요.

결과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루이님의 고견 잘들었습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과 비교하자면 미국은 그야말로 초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초’강대국이라서가 아니라, 역사상 유례가 없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국가가 탄생했는데, 그게 쭉쭉 성장해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또 초강대국의 지위에까지 올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원래 살던데서 밀려서 도망치든 쫓겨나든해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런 나라의 초석인 헌법이란게 얇디 얇은 책한권에 다 담겨있다는 것도..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나라는 선택할 길이 있으니,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멋지고 신기한 나라에서 시민으로 살아보는 건 정말 신이나서 해볼만한 일이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런 초국으로서의 미국에 오래전부터 매료되어 있어서 자격이 생기자 마자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시민권을 받으려면 공부를 좀 해야합니다. 저로서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걸 새로 알게 됐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는데, 말씀드리면 그건 왜 미국에서 총기소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즉, 국가가 사람들을 못살게 굴면 사람들끼리 민병대를 조직해서 맞써 싸울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무장하는 걸 막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햐! 새로 시민이 되려는 사람에게 이런 권리를 시험까지 보게하면서 알려줍니다. ‘니가 이 나라 시민이 되지만, 이 놈의 나라가 잘못하면 너가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뒤집어 엎고 바로 잡을 수 있는거야.. 잘 알아 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유와 생명,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고 정부는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만약 정부가 배신하면 뒤집어 엎어 버려!!! 국가라는게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하고 감탄했죠.. 그럴만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