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미국애가 그러는데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 A가 (피해자라고 일단 하죠) 폭행이나 도난 같은 크리미널 사건을 당했다고 B를 (일단 잠정적 가해자라 하죠) 경찰에 신고하고 기소하면,
A의 말에 증거가 없고 그게 거짓말이래도
일단 경찰은 B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다고 하네요. B가 돈이 있어서 보석금을 내면 감옥을 나와 재판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만약 낼 보석금이 없으면 재판이 잡힐때까지 한달이건 6개월이건 감옥에 갇혀 형사 재판을 기다려야 한데요. 만약 재판 판결로 무죄가 밝혀지도라도 이미 받은 퍼니쉬먼트는 보상받을 길이 없구요. 게다가 변호사고용하는 비용도 자기부담이구요. 근데 판사가 순전히 A와 B를 재판에서 받은 증언과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래도 A 거짓말이 그럴듯하면 B는 결국 유죄 판결을 물론 받을수도 있구요.

저는 민사소송에서만, 판사가 증거없이도 B에게 억울한 판결을 할수 있다고 경험 (내 경험)했는데, 이 미국애말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억울한 판결이 비일비재 하다는군요. 그 말 듣고 또 깜짝 놀랐네요. 미국서 이렇게 오래살고 있는데 이런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으니…

세달전에도 한 미국애를 아는데 어떤 여자랑 문제생겨서
유죄판결 받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보내졌다가 그 다음 날 풀려났더라구요. 걔 아빠가 돈이 많아서 보석금내고 풀려났는데, 재판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니..도대체 유죄판결이 난것도 아닌데 경찰 신고만으로 경찰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죄일)에 집어넣는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미친 나라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얼마전 라디오 듣는데
어떤 여자들은 백불 정도의 보석금을 낼 형편이 안되서 감옥에 계속 잡혀 있는다는 뉴스를 이야기하던데…그땐 잘 이해가 안됐는데…법이 그러니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무고죄라는게 미국에도 있거든..김치년아

Falsification charge라고 찾아봐 felony 까지간다 주마다 틀리지만..punitive remedy 민사서 거덜나고..

김치년아 챠지가 뭐냐. 콩글리쉬 개극혐 영어도 못하는 게 씨부려

웃겨서//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사회에 불만있는 초딩ㅅㄲ도 아니고…쯧쯧

위에 댓글아,
무고죄는 다시 소송을 해서 별도 재판을 또 해야하고 이경우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못하면 또 변호사비 덤탱이 쓰는거야. 어설프게 아는체좀 하지마라.

운영자는 또 71.* 저런 욕설있는 댓글은 남겨두겠지? 미국똥꾸 빠는 댓글이니 운영자가 알아서 모실거야.

보통 무고죄 고소는 법원의 디스트릭트 로이어 ( 한국으로치면 검사랑 약간 비슷)를 거쳐야 하는데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디스트릭트 로이어선에서 걸러져 재판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무고죄 고소로 상대방의 거짓말임을 또는 거짓 테스티모니임을 증명하는게 아주아주 어렵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한자리수 대라고 들었다. 왜 이게 증명하기 어렵냐면 팩트의 거짓말 을 증명하는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거짓말의 의도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인데…ㅋㅋㅋ 사람 맘속에 못들어 가보는데 자백을 녹음하지 않는 이상 그 거짓말의 의도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아주 우끼는 시스템이지…그래서 법정에서 테스트모니할때ㅐㅍ위증죄는 거의 고소당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음주운전도 일단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십니까?

음주운전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지는거 최근에 알았죠. 제 주위에 음주운전으로 감옥가고 2년인가 프로베이션인가 집행유예받고 (이것도 유능한 변호사 덕분이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비로 만 오천불 이상 꼴아박고..시큐리티 클레언스에도 문제생긴애 봤거든요. 다른 주로 이사갈때도 힘들고요 운전면허증 허용도 몇년간 안되는거 같고…

지말로는 맥주 몇잔 마셨을뿐이고 술취한것도 아닌데 지가 알콜에 약해서 측정치가 다른사람보다 높은 체질일뿐이라고 하더군요.

음주운전에 엄격한건 잘하는 짓이라 봅니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진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솜방망이이고 천국이더군요. 그러나 엄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무죄인데도 불공정한 판사넘들때문에 억울하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하는 케이스들이 미국에 좀 심하게 있죠…특히 사람 안죽였는데 살인죄로 누명썼던 흑인들…가끔 뉴스에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