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자문

  • #3896684
    jj 76.***.110.62 1038

    저는 한인타운에 위치한 새로운 콘도에 1층 유닛에 세달전 이사온 입주민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간절한 저희 얘기를 좀 들어봐주십사 긴글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사온지 얼마 안됀 저희가 매일 윗집의 테넌츠들과 겪고 있는 층간소음 고충에 대해 많은 고심과 방법을 찾다 마지막으로 도움과 자문을 여쭤보려 합니다.

    1. 전반적인 상황설명

    저희가족은 저와 20개월까지 아기 그리고 아이 할머니 셋이 8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8월 한달 동안은 깨끗한 콘도 환경, 친절한 이웃들, 고요한 환경에서 너무 행복하게 생활중이었습니다. 9월쯤 갑자기 새벽녘에 윗집에서 심한 소음이 들리더군요.
    몇일동안 밤늦게 (11-12pm경) 가구끄는 소리, 쿵쿵쿵 하는 소음등 입주후 한번도 들어보지못한 소음에 윗집에 올라가보니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 이사를 하고계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올시기엔 공실이어서 그리 조용했던 것이었고, 제가 이사후 한달 뒤 윗집에 20 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두분이 룸메이트 형식으로 렌트로 이사를 온것입니다.

    2. 소음의 종류

    이사를 오신그날부터 저희는 매일을 소음에 시달라고있습니다.
    저희가 견딜수 없게 시달리는 소음에는

    2-1. 생활소음입니다. 이해할수없을 정도로 윗집에서 그냥 걸어다니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심하게 들려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쿵쿵쿵, 물건을 바닥에 놓는소리, 도르르 굴러가는 소리 가구 끄는소리 등등.
    저도 아파트 생활을 수십년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취약한 소음 환경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윗집의 생활반경을 시시각각 다 알수있을정도의 소음이 나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분들이 집에 들어오시고 나가시는걸 다 알수있고, 어느곳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어느방에서 어떤일을 하시는지 다
    알수있을만큼의 소음이 들리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생활 패턴, 패턴이라도 비슷하면 좋겠으나 어린 남자분들 특성상 친구들을 자주 불러 새벽녘에도 여러 사람들이 쿵쿵 발을 굴러다니는일이 잦습니다.

    2-2. 매주 월요일날 행하시는 교회 모임입니다. 소음이 취약하다는것을 몇차례 직접적으로도 서면으로도 알렸지만
    월요일날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모아 저녁 6시부터 10시 넘게까지 멈추지않는 발소리들과 기타연주와 여럿이 부르는 노랫소리 끊이지않고 4시간정도를 연속 매주 월요일날 하시는데, 모임을 하시는 시간대가 Quite hour 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쉬어야 하는 그 저녁 시간에 몇시간동안 느껴지는 소음은 정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밑층 사는 서러움으로 집밖엘 나가있고 싶어도 아기 떄문에 매번 그러기가 여유치 않은 상황입니다.

    3. 소음에 대한 조치

    저희는 최대한 귀마개를 꽂고, 화이트 노이즈를 키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용중이지만 그 쿵쿵 대는 저주파의 소음은 전혀 막아지지않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더이상 그 소음들을 방어할수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윗 테넌츠분에게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 대면과 서면으로 몇차례 부탁을 드리고, 슬리퍼를 사다 드렸고 연락 처를 받았습니다.
    매번 심각한 소음이 있을때마다 부탁을 드렸으나, 결과적으로 나아지는것은 없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있는 미팅도, 윗집 분께 레크레이션 룸을 사용해주시거나, 소음에 취약한 집의 특성상 다른곳을 빌려 해주실수없냐는 물음에, 본인들의 자유라며 quite hour 가 아닌다음에야 침해하지말라는 답변을 윗집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후 저는 제가 할수있는 HOA 에 리포트를 시작했으며, HOA 제 서면으로 받으신 이메일이 네개 정도 되시며 상황은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집주인께 말씀 전한후 심각한 소음이 나는 특정 모임을 하지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이행 되지않고있습니다.
    그 후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HOA 멤버분들이 저희집에 와서 직접 소음을 체감 하고 가셨고 wow…it’s pretty loud 라고 직접 말씀 하셨으나, HOA 에서 중재 해줄수있는건 또 다른 경고를 주겠다 하심입니다.

    이런 해결이 되지않으니
    또한 KAC 중재 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놓은 상태 입니다.

    현재 저희는 소음이 났던 소리에 대한 증거들과
    윗층과의 대화
    HOA 에 컴플레인 기록 을 남기고 있습니다.

    4. 소음에 대한 피해

    말씀 드린대로 저희는 윗집이 이사온후 끊임없는 소음에 고통 받고있습니다.
    특히 윗집 분들의 생활 패턴이 보통 낮에는 일을 가고 저녁 잘시간에 주무시는 패턴들이 아니시고 두분 다 생활 패턴이 랜덤이시며, 한분은 하루종일 집에서 생활하시며 기타를 치시거나 쿵쿵 대시고, 또 저녁에는 새벽에 들어오시거나 새벽 일찍 생활하시는분이시고, 간헐적으로는 새벽녘에도 친구들을 부르시거나 하시니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저의는 너무너무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막심합니다.아이 아빠를 일찍 여의어 저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는 저는 밤잠을 설치며 몇주쨰 잠을 못자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이고 아이를 케어해주시는 노모는 하루종일 쿵쿵 대는 저주파에 심장이 뛰시고 머리가 아프시다하시고멈추지않는 간헐적인 소음에 아기는 수면 스케쥴이 아주 엉망이 되어 저희 세식구 다 피지컬 컨디션과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나가기 어려운이유

    1. 저희는 일단 이 집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부어 아이랑 작은 자산이라도 마련해보자 입주한 집입니다. 입주후 일년도 아니고 세달만이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테넨츠이면 1년을 참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유닛으로 이동을 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겠지만 오너인이상 이점이 불가합니다..

    2. 손해 보며 집을 판다 가정했을때에, 이 집을 팔때도 소음에 대한 disclosure 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음이 있는 집을 어떤 바이어가 사려고 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집을 소유한지 반년도 안됀 시점이니 제가 처음에 넣었던 initial 돈 을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은 잘 살아보자며 한발 올라갔던것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렌트를 주고 이사를 나갈경우, 이 방법을 생각안해본것은 아닌데, 렌트를 주고 이사를 나갈경우도 세입자가 저 층간소음을 견뎌 하지못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저에게 early termination 을 요구하면 저는 들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새로운 제가 살고있는곳과, 현 집의 공실을 둘다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증 과 해결 제시:

    제가 윗집에 무엇을 요구할수있을까요?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윗집의 테넌츠의 termination 이고 윗집 바닥 공사 입니다.

    타 유닛들에 살고계시는 분들은 이정도의 소음을 경험하지못한다고 하시는데
    저희집은 유난히 소음이 심하며, 심지어 다른 분들은 위층에 아이가 살고있음에도 주말에 가끔만 소리를 듣는다 하시는데 저희는 윗집이 생활하는 소음이 하나하나 다 들릴정도입니다.

    또한, 층간 소음으로 억지로 이사를 가게된 유닛이 상대 유닛을 민사 소송을 하여 이긴 판례도
    봤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지한 자문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234 207.***.251.73

      Only answer is to move.

    • 172.***.208.247

      진정을 하셈 이사하고나면 사람이 원래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이 세워져있음 시끄러우면 그시간에 아이데리고 산책이라도 나가셈.

      하우스산다고 소음이 없을까? 싸구려 스포츠카사서 어디안가고 집앞에서 주차상태로 하루죙일 부릉부릉 배기음만 내고있는 아랍놈부터, 새벽 두세시까지 차에 클럽음악 틀어놓고 주말마다 집에서 몇시간씩 파워워시 세차하고 청소기돌리는 물부족 우구라거지, 주말에 쉬고싶은데 옆집 공사소리+멕시칸 인부들이 저녁 6시까지 알수없는 시끄러운 멕시칸노래 틀어놓고 공사하고, 마당에 닭풀어놓고 키워서 아침마다 꼬끼오 거리는 집, 옆집 화장실똥설사냄새, 길고양이 밥주는 이웃때문에 고양이들꼬여서 고양이똥냄새 (고양이가 똥싸놓은곳에 물주면 냄새 풀풀 올라옴) 내가 사람똥 짐슴똥 다 맡아본사람인데 진정하고 못자겟고 직장에 영향잇으면 당분간 이어플러그 끼고 자셈. 사람이란게 기찻길 옆에도 집짓고 살다보면 소음에 익숙해짐. 님 아이도 말할수있는나이가되면 말뒤지게안듣고 징징댈건데 그 소음은 윗집아랫집이아니라 상하좌우로 세집건너까지 다들림.

      • 초보 71.***.213.100

        동감. 콘도가 특성상 집이 위아래로 붙어 있어서 확률이 좀 더 높을 뿐이지 싱글 하우스라고 해서 이런 문제로부터 완전 해결되는게 아님. 서버브에 있는 싱글 하우스에 살지만, 주말 새벽부터 엔진 돌리면서 잔디 깎는 놈들, 파워워시로 수영장 청소하는 놈들처럼 부지런하게 시끄러운 놈들부터 저녁까지 노래 틀어놓고 파티하는 (폴리스 리폿 해봐야 해지기 전에는 소용이 없음)놈들 까지 다양함.

    • House 12.***.204.75

      미국집 원래그럼 집사면 해결 대신 콘도 말고 타운이나 싱글로. 참고로 타운은 벽간소음도 있음.

    • 1234 151.***.28.205

      저도 윗집 입주민이 바뀌고 난 후, 매일 강아지랑 힘차게 뛰어다니며 노는 소리에 힘들지만 다 받아들였습니다. 쿵쿵 소리가 하루에도 수백번씩 들리고 사람이 이동하는 소리도 다 알 정도로 크게 들리더군요. 전 한국 아파트에서 살다온터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우연한 기회로 미국 건축현장 보고나니 소리가 날 수 밖에 없구나하고 체념했더니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내년 초에 렌탈 만기라서 타운이나 싱글홈 구입해서 이사갈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탑층 이사밖에 답없습니다. 저 아시는 분은 아파트 렌탈 사시면서 계속 윗집 층간소음 클레임 제기했더니 재계약이 안되더군요.

    • 더제이 50.***.118.34

      콘도 관리사무실 Leasing Office 나 HOA 에 연락을해서 현상황을 설명해야되구요 꼭 웹페이지같은곳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적절한조취를 최대한 빨리 해줍니다

    • 11 121.***.182.144

      렌트가 아니라니 윗집이나 님이 이사 나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저도 윗집소음 경험해봐서 아는데 정말 하루하루 힘들죠.. 조금만 꾹 참고 일년정도 있다 그냥 좀 손해 보더라도 파시고 싱글하우스로 가세요. 저도 층간소음 심하게 겪은후 아파트는 항상 맨 꼭대기층만 살다가 싱글하우스로 이사했네요

    • PenPen 152.***.8.130

      안타깝지만, 콘도나 타운홈에서 소음이라던지 하는 다툼을 해결하려고 만든것이 HOA이고
      지금 까지 하신 것처럼 HOA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건 윗집의 테넌츠의 termination 이고 윗집 바닥 공사 입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1층사람이 2층 시끄럽다고
      (5만불들여서) 윗집 바닥공사를 하도록 하고, 윗집 사람을 나가게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글쓴이가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윗집 렌트비도 부담하면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님처럼 윗집 주인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테넌트가 없으면 파산해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일수도 있고..
      다른 유닛은 괜찮다고 한다면, 지금 소유하신 유닛 공사를 처음 developer가 날림으로 해서 그런것일수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윗집 주인 책임인지도 모르겠네요.

    • 세종 184.***.104.214

      직접 찾아가시면 불법이에요 , 윗분 남자들도 같은 한국인인가요? 미국인이었으면 벌써 고소했을거임.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소음나는건 어쩔수 없죠 뭐,

      • 미국회사 경력 30년 173.***.188.36

        ㅋㅋ 직접 찾아 가는게 왜 불법이냐? 그런 법 조항있냐?
        내가 미국에 30년 사는데 금시초문이다
        한국이면 그런가?
        여기 미국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 직접 찾아가서 말한다

    • Dx 100.***.172.213

      저도 투패밀리 하우스 사는데 몇년전 새로 이사온 2층 사람들이 어제 새벽 3시에 윗집애가 갑자기 우다다다다다 뛰는 바람에 잠을 못자고 출근했네요.
      매일매일 낮에 들리는 애 뛰는 소리, 여자 발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의 소음은 포기했고 밤 10시 넘어서 청소기 돌리고 집 청소하는 것은 일상 생활입니다.
      이렇게 모두 포기했습니다. 신기한건 남자의 소음은 문닫는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ㅋㅋㅋ
      다음 번 이사갈때나 집살때는 절대… 내 머리위에 누군가를 모시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 . 104.***.204.59

      저희는 아파트,콘도를 못견디고 타운홈 하우스를 샀었다가 거기에서도 새로 이사온 이웃집 벽간 소음으로 결국 팔고 야드 넓은 싱글홈으로 이사와서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소음 예민하신 분들은 무조건 랏이 넓은 싱글홈 사세요. 대신 야드 작업이나 다른 집수리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 핌콕 174.***.229.145

      왜 계속해서 법적 조언을 여기서 구하시는지???? 변호사 찾아가세요.. 아마도 백마탄 왕자가 영화처럼 나타나서 원글님을 공주처럼 해주길 기대하는거 같은데

    • 좁은 68.***.165.48

      도심에서 생활하시지 마시구요. 1에이커 대지에 집 한채 올려 놓으시면요. 세상 조용해요.
      0.5 에이커도 괜찮아요.

    • . 45.***.4.196

      변호사 한번 만나서 상담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상담비가 2년전에 한 250불 받았던거 같습니다. .변호사가 레터한장 써주면 혹시 그쪽에서도 어떤 조취를 취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