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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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8.***.26.237 4711

    조 바이든의 행정부는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궁금하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될것이라 짐작된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은 사명 선언문에서 ‘이민자의 국가 (anation of immigrants)’ 라는 표현을 빼서 파장을 일으켰었다. 조 바이든의 이민 정책 공약은 다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 라고 표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4년을 연임하게 된다고 했을때 이민 정책에 대한 큰 골자는DACA 폐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 완성, 합법 이민 (취업 비자,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축소, 미국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조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약 정책을 돌이키고 장벽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시되었던 미국내 체류중이지만 신분을 잃은 이들을 위한 구제 정책을 재현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이렇다.

    – DACA 프로그램 영구화
    – 정부보조 수혜 (Public Charge) 철회
    – 난민 가족 분리 중단과 난민 수용 확대 (연간 125,000)
    – ICE, CBP 의 비인도적 관행에 대한 감찰
    – 단기 비자 시스템 개혁 = 1. 미국 인력 시장과 연봉 수준 보호 + 2. 고숙련 비자수 증가
    – 국가별 비자 쿼터 폐지
    – 가족 이민 신청자가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영주권 최종 승인을 기다릴수 있도록 단기 비자 발급
    –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쿼터 폐지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와 동일 취급)
    – 경제 상황에 따라 취업 영주권 비자 조절할수 있도록 쿼터 시스템을 유연한 시스템으로 변경 (즉 현재140,000 쿼터에서 인력이 더 필요할때는 비자수를 늘리고 실업률이 높을때는 줄일수 있도록)
    – 미국에서 STEM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이 미국에서 계속 기여할수 있도록 비자 캡에서 면제
    – 직장 습격 (raid) 종료
    – 이민법의 현대화와 미국내 서류 미비자들 구제안 추진
    – 포괄적 이민 개혁 추진

    이런 계획들을 볼때 고학력, 고숙련자가 많은 한인들에게는 앞으로 취업과 이민의 기회가 더 많아질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다.

    특별히 10월 발표되었던 적정 임금 인상과 H-1B 규정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조 바이든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H-1B 비자 프로그램을 현대화 시키고 고숙련 비자를 증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에 대해 무효화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된다.

    또한 9월 발표되었던 F-1 유학생, J-1 교환 비자 제약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을 통해 도입되었던 이민 정책은 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다시 바뀔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 금지, DACA 제약, COVID 대응 비자 발급 금지 등이다.

    또한 이민국, 노동청 등에서 자체 정책 발표를 통해 도입되었던 내용들도 새 행정부 아래 새 정책 발표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공약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론 수렴과 연방 규정을 거쳐 도입된 정책들과 이미 선례를 세운 법무장관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민법의 현대화와 같은 큰 변화는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당파 진영을 떠나 이민법이 미국의 현실에 비해 너무 낙후되었다는 비평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어렵겠지만 현명한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본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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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1.***.29.151

      “이런 계획들을 볼때 고학력, 고숙련자가 많은 한인들에게는 앞으로 취업과 이민의 기회가 더 많아질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다.”

    • 음… 12.***.177.210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국가별 쿼터제 폐지가 시행되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엄청난 시련이 될 듯 한데요….

    • 누가되던 125.***.175.98

      한국은 별로 변화 없고 오히려 힘들어지고 중국 인도 불체자가 개선 되는 거라 생각됨
      바이든도 정치가 인데
      자국민이 좋아 하는 정책을 굳이 바꿀 이유가 뭔지
      물론 선거에서는 그렇게 떠들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자국에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생색만 낼 거 같음
      단지
      그 지저분한 부통령이 문제인데
      그짯 부통령이 미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인도 표를 위해서 인데
      원래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 부터 잡는 법 ㅎㅎㅎㅎ
      자기는 사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ㅋㅋㅋ

    • j 65.***.30.162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국가별 쿼터제 폐지입니다. 이것은 현재뿐만아니라 미래의 영주권까지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부통령이 인도계이고, 공약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장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가장 민주,공화 양당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외는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이민정책은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 입니다.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예에서 보았듯이 법원에서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입니다. Federal 법원이 보수가 다수인데 제동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바이든도 백인이고, 민주당도 백인들의 정당입니다.
      그들이라고 트럼프지지자들과 다를까요? 정도의 차이 만 있지 동일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다카나 서류미비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면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다 할수 있었습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를 보니
      대통령 : 오바마
      상원 : 민주당 57석;공화당 41석
      하원: 민주당257석;공화당 178석
      무엇이든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것이 입법과정을 통한 것도 아닌
      꼴랑 다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행정명령이라 트럼프가 뒤집을 수도 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민주당도 백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쿼터제를 폐지하는 것 외에는
      바이든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숙련자는 오바마나,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누구든지 기회가 항상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장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받고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도 잘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전반적으로 전체 이민자의 2.4%에 불과하는 한인이민자는
      바이든과 함께 전대미문의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71.***.29.151

        쿼터제 관해서 “그리고 이 안건이 가장 민주,공화 양당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르자면 결국 이건 바이든/헤리스 당선과 상관없이 어짜피 진행된 안건이었네요.

        그리고 쓰신 글에 바이든 -> 트럼프로 이름만 바꿔도 그대로 적용되네요.

        “바이든도 백인이고, 민주당도 백인들의 정당입니다. 그들이라고 트럼프지지자들과 다를까요? 정도의 차이 만 있지 동일합니다.”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동일하면
        “바이든과 함께 전대미문의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트럼프와 함께 전대미문의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랑 같은 말이 되네요 ㅋㅋㅋ

      • 승전상사 98.***.109.4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다 할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의 정치적 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걸 선택해서 해야 했고, 그것은 이민 개혁이 아니라 전국민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이것도 쉽게 된게 아닙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한겁니다. 결과적으로 상하원 모두 공화당에게 잃게 됩니다.

        이번에 조지아에서 실패하여 상원을 콘트롤 하지 못하면, 미치 맥코넬이 상원에서 방해 공작하며 절대 아무 일도 안일어나게 막을겁니다. 이민 개혁도 막힐 가능성이 크고요.

      • 칼리쿠부리 76.***.227.83

        반대합니다.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 고학력자들의 기회는 오히려 적어졌고
        서류 진행속도가 살인적으로 늘어났기떄문에
        전 정권비해 이민수가 50%이상 감소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j 65.***.30.162

      Yes, Sir.

    • 레알팩트 50.***.222.101

      이민개혁은 양날의 검입니다.

      너무 이민개혁에 앞장서면, 자국민들의 반감을 사기 쉽고, 상대 당의 꼬투리가 잡히기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도 매우 신중했고, 이번정부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한국에서 조선족이랑 난민편만 들어주면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나요?

    • 위에 댓글 다신 분들 죄다 외국인? 64.***.53.75

      외국인들이 남의 나라 정책에 훈수두고 웃긴다. 가령, 일본 / 중국 애들이 한국 국회의원들이 정한 정책에 저렇케 토를 달고 훈수 두면 좋을것 같냐? 왠간히들 해라. 외국인들은 미국상원 하원이 정하는 정책에 따르기만하면 된다. 훈수는 하지마라. 감내놔라 배내놔라. 웃긴다. 웃겨도 한참웃기는 짜장들이네.

      • 레알팩트 50.***.222.101

        외국인들?

        미국시민권자들은 미국인입니다.

        꼬박꼬박 세금내는 자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는게 뭐가 잘못된건가요?

      • 혹시 상원의원?? 12.***.177.213

        엄청 핏대 세우길래 혹시 상원의원이신가 해서… 아님 말고

    • ㅇㅇ 59.***.98.223

      쿼터제 폐지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어차피 상원에서 목숨줄 쥐고 있는겁니다. 작년에도 상원 의원 몇명이 표결도 못 부치게 막아서 통과 안된거구요.

      어차피 쿼터제 폐지될거라면
      영주권이라도 확대해주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낫죠.

      그리고 트럼프 h1b 랑 영주권 wage 상승시킨건 다들 까먹고 이러시는건가요? 대표적인 이민직종인 개발자로 그 wage룰 통과할 사람 거의 없어요. 베이스 샐러리 기준이라서 답이 없습니다.
      다행인건 트럼프가 행정부권한으로 wage 조정한거라서 바이든도 의회 무시하고 쉽게 되돌릴수있는거구요

    • ㅇㅇ 맞는 말씀이신데요 12.***.177.210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듯이 국민의 절반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가 경제에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백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백인 우월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류가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미국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제는 누가 집권하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이민이 그렇게 쉽게 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 Pet 108.***.30.247

      중국 출신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이민정책은 앞으로 한동안 닫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이건뭐… 76.***.227.83

      글쎄, 주디장이 올리는 칼럼은 항상 반대로 되어가서…
      일단 바이든이 중국과 외교를 회복할것인가는 두고봐야하겠고,
      어짜피 트럼프에서 공산당에 가입했으면 이민 자체를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기때문에

      이에, 중국 대부분 부유층이나 이민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산당에 가입한 혹은 인민군소속이라서
      서류를 조작하지않는이상 이민은 불가능하겠고,
      그러면 IT쪽 인도출신이민자들이 대거 올텐데, 과연 그럴까요?
      IT쪽으로 이민수가 몰아가게되면 이것을 바이든 정권에서 과연(더욱이 IT기업들 지금 독점에대해 칼을 빼든다는데, 이런 이민을 가능하게할지 의문이군요.)
      그것보다는 합법이민이 우선시 되어야하고 아메리칸 우선주의를 똑같이 따라가는 바이든이 이것을 손놓고 본다는건 애초 말이 안되고,
      무엇보다도 중국과 외교를 회복하냐 마냐인데,
      이에, 이민에 우호적인 민주당에서 나온 바이든이 현 정권 트럼프처럼 합법 이민자들도 인위적으로 제한시키고, 서류작업이나 이민에관한 규율들을 빗장걸었기때문에, 이것을 폐지시킨다면,
      제 소견입니다만,
      다방면에서 합법적인 이민이 늘고 불법적인 이민은 제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것같습니다.
      지금보다 서류 절차 진행속도가 빨라지겠고, 이민국의 재정이나 업무율이 올라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