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여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 신분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곳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에 취업을 준비중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진로 계획을 듣는 순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싶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애들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를 여기에서 만나 결혼을 했지만 한국엔 저희 부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었고, 물론 자녀들의 출생신고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몇일전에 영사관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니,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국적이탈 신청을하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 시민권신분이 아닌,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애들이 출생하였기에 국적이탈 신청이 기각될것이 거의 확실시 하다고 영사관 직원이 말합니다. 아이들의 계획을 부모가 망치는것 같아 너무 미안합니다.
혹,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는지,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저희 애들에 관한 출생은 미국 정부에만 있기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될련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레벨이냐에 따라 다른 걸로 알아요. 너무 케바케라…

일단 한국에 출생신고 절대로 하지마세요. That makes them formally dual citizen of US and Korea. 그건 대부분의 경우 문제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인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동부여 된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파트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claiming foreign citizenship 하고 ability to claim citizenship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둘째 애는 내 후년에 해군 사관학교에 가고 싶다 하네요… 참 애들한테 큰 죄를 지는듯 합니다.

저는 국방부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받은 사람인데,
이런식의 뇌피셜이나 카더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올리지 마세요.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 다른게 아니고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기관에 취업이 안됩니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는 숨겨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국적이 있는지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다른나라 기관 개인 등에 국가 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을 찾아내고 미국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큐리티 레벨은 조사하는 정보의 영역의 문제이지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안되고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요청한 에이전시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기관이라도 해당 포지션이 이중국적도 허용된다 하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에서 밝혀낸 정보를 갖고 제한적으로 고용관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방정부 포지션 중에 이중국적 허용되는 자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일하는 디펜스 회사 청소하는 분들도 이중국적 안되고 클리어런스 받고 들어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한국에 가본적 없고 출생신고 안했다고 국적이 없는게 아닙니다. 우기거나 모른척 한다고 바뀌는거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면 일을 크게 만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인터뷰 때 하나라도 거짓 정보가 있는지 기록에 남기고 역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리포트에 반영됩니다.

만 18세 병역미필 남성의 국적이탈을 막는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이 최근에 났으니 그거 개정을 기다리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01008020400038

뭐 군대 갈까봐 걱정인듣 한데…
한국가서 나뿐짖 안하고 자동차 운전 안되고 직장못잡고 등등하지 않는이상 괜찬아요.

저흰 지난 30년동안 저희 부부, 애들 한번도 한국에 나간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맞는 응답을 한진 모르겟습니다.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법이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부모가 영주권자면 자동으로 자식에게 국적이 부여되고,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군대에 가야하고 (최근에 위헌결정이 나긴했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도 노예로 부리려고 아주 혈안이 났지요.

그런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글쓴분의 자녀가 한국인인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소유한게 아닌데,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외국이 미국만 있는줄 아시나. 그나마 미국에서 낳았으니 자동으로 미국국민이 되었지. 많은 외국국가들이 자국에서 외국인이 애를 낳아도 국적을 안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국에 저런 국적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외국에서 먹고 살기 바빠 한국에 출생신고 안하면, 자식이 무국적자가 되는겁니다. 나중에 커서도 어떤 나라 여권도 만들 수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다녀요 ㅋㅋㅋ 부모중 하나라도 한국국적자이면 자식에게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부여되는게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뭔지는 알죠?
이걸 알면
이런 짜증을 낼 필요가 없지요

저분의 말씀이 맞는데요.
무국적자 방지하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자면 자동으로 자식에게 국적이 부여되고

이건 유엔에서 의결된 무국적자 방지 조약에 따르면 출생시 모든 애들은 국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나라들이 그렇게 할텐데요.
물론 법안에 단서를 만들어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예외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나라들이 몇개 없으니.

자녀가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었더라도 한국 미국 이중국적이 되는건 알고 계시죠? 18세인가 까지 한국국적 포기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유지가 되죠.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받을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Eqip 이었나 (저도 오래되어서 가물가물) 온라인으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서류 작성하는데 관련 내용 모두 제출하고 한국 영사관 직원 누구와 컨택했는지 까지 쓰게되요. 인터뷰도 두번 4-5시간 받았었는데 심사관이 딱 보면 부모 국적과 부모 백그라운드 확인하고 자녀가 국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들이 잘 알아요. 인터뷰 하면서도 한국에 국적포기 신청 했는지 언제 어디가서 어떻게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단 벌어진 일은 숨길 수 없어요. 솔직하게 알려야 해요.
국방부나 사관학교에 이중국적자는 못들어가지 싶은데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진로를 바꾸셔야 할거에요. COI (conflict of interest) 가 결격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디펜스 분야 기업에서 종사 중인데 이중국적자는 지원도 못하고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도 안나오고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테크니컬 인터뷰 하는데서 조차도 이중국적 아닌지 매니저가 물어볼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소홀하셨네요. 특히 아들이라면 군대문제때문에라도 확실히 모든걸 하셨어야 되는데.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출생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애들에게 한국국적이 부여된 상황입니다. 국적이라는게 이거는 머 내가 안받겠다고 안받을수 있는 그런게 아닙니다. 이미 이중국적인 상태이라 클리어런스 체크할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구요. 특히 form 작성하실때 거짓말 하면 안되는데 이중국적 아니라고 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죠. 원래 18세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했는데 다행이 헌법불일치 판정으로 2022년9월까지는 법이 개정될 예정이니 그때 가서 국적이탈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문제는 이탈할때까지는 이미 이중국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머리 굴리면 안돼요
미국에 사실거면
아들 국적이탈은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죠
남 탓하는거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공직에 가려다보면 이런게 걸리죠.

일단 ‘한국에 신고 안하면 모른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들어야 합니다. 서류 처리가 안된 것 뿐이지,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있는 사실은 신고를 하냐마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신원 조회할 때, 한국 국적법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 중 적어도 하나가 출생시 한국 국적자였다는 사실만 보고도 이중국적자라는걸 바로 압니다. security clearence 위해서 조사하면 아주 쉽게 걸립니다.

혹시 자녀분중 한명이라도 18세가 안된 경우 빨리 국적이탈을 진행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첫째 아드님같은경우 윗분께서 말씀하셨듯이 2022년까지만 기다릴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힘드시겠지만 아드님들과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시는것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 일하고 싶으면 아무나 들여보내주나요? 앞일은 모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국방부 취직이 이렇게 막히나 저렇게 막히나 부모 탓할 자녀라면 어딜가나 부모 핑계대지 않을까요? 그간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셨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강화된 병역기피 방지법안이 발의 됐답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출처: 중앙일보] ‘유승준 입국금지’ 명확해진다…병역기피자 입국금지법 발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948512

이왕 벌어진것 어쩔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18세 미만 이면, 빨리 국적 이탈 신청하시고, 첫째 아드님은 국방과 관련이 없는 민간 부문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것 입니다. 국방 관련 분야에 못간다는것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민간 부문에서 더 잘 될 수도 있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항상 긍적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아드님과 상의하세요.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합니다.

여기보다는 ‘Ask미국’에 물어보세요.
이민법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미주중앙일보사이트인데, 저도 이민법은 무조건 여기에 물어봅니다.
http://ask.koreadaily.com/

제 생각엔 반대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기회가 많이 주어질 듯 보입니다. 미국, 유럽 너무 엉망이고.. 추세가 아시아로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저 아는 동생들도 늦게인데 일부러 한국군대에 갔습니다. 예전이랑 많이 다른가 보더라구요. 제가 군 갔을때 한달에 2-4만원 줬는데 요즘은 병장 월급 60마넌이 넘는다 합니다. 술 쳐먹고 기집질 할 나이에 18개월이면 기간도 무척이나 짧고 갔다오면 오히려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교포가 군대까지 다녀오면 플러스 300점이죠. 이왕 엎질러진 거 긴시간 허비하며 지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 솔직히 자녀분께 이야기하시고 대안을 찾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 사정 때문에 가고 싶은 고향도 못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 어머니, 형제 오시게끔 숫자를 세진 않았지만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하니 너무 나무라지 않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