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런 사람이 바보임. 서류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법적인 신분이 있는 것을 동일시하다가 나중에 문제됨.
80년대까지는 이런식으로 숨겨서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자임을 다 알고 있음. 미국에서야 security clearance가 필요하다거나 등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일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 갔을 때 제대로 처리안했다가/처신안하다가 낭패 보는 일이 있음. 벌금형은 물론이고,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그냥 무시하면 안되는게, 자식이 한국 국민인데, 걔가 결혼해서 나중에 애를 나면 어떻게 되겠니? 한번 무시했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님. 자식에게도 국적을 유지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장단점과 미래의 영향을 잘 설명하고 결정해야함. 단순 편의의 문제가 아님.
이중국적 주고 싶으면 출생신고 하고 남자면 군대 복무후
복수국적 취득 가능. 단점은 한국에서 타국적 불행사 사인해야함(뭔뜻이냐면 한국 전쟁나면 복수국적자도 전쟁터 끌려간단 말)
외국에서 12학년 마치고 두부모 외국인경우 외국인 특례 입학과 외국인 특례 장학금 수혜 가능 학교별 상이함
애매하게 한분이 한국 국적자라 .. 미국 하이스쿨 수준 보면 고등학교는 한국이 낫기도 함.
의료보험 혜택도 성인 되기전에 받을 수있고 요즘 저출생이라 혜택 많아서 꼼수 부릴스 있는 만큼 뽑아 먹어야죠 ㅎㅎㅎ 공부 대충하고 특례로 서울대 갈수 있는데 안하나요 미국도 아이비 아니면 등록금만 비싸고 이과 아니면 졸업후 그닥 메리트 없다고 요새 뉴스 사설 많이 나오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