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께 – 법적인 문제

  • #3266757
    변호사 209.***.34.6 2007

    운영자님,

    10년 넘게 이 웹싸이트에서 좋은 정보도 나누고 건설적인 논쟁도 벌이고 즐거운 경험도 많았지먼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운영자 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자동차 난이건 정치난이건 Free Talk난이건 많은 이슈가 있었고 운영자님이 그럴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 오셨는데 이번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어제 한참 논쟁중인 글중에 bk라는 아이디를 그리고 같은 IP를 쓰는 사람이 , 논쟁을 벌이는 도중 상대방을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글을 남겼씁니다.
    다른 유져가 이를 제시하자 그 답글은 현재 지워진 상태고 그와함께 비슷한 bk아이디를 가진 협박성 글들이 여러개 한꺼번에 지워졌습니다.

    논쟁과 협박은 다른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 이런 논쟁가운데 총기를 사용해서 다른 불특정 유져들을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더이상 이는 논쟁이 아닌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bk 및 몇몇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욕을하고 협박하는 아이피들를 당분간 차단해주세요.

    차단한다고 다른 아이피를 안쓴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지속적으로 쓰는 고정 아이피를 차단함으로써 1차적인 경고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Action을 취함으로써 운영자님도 추후 법적문제를 피할수 있을 겁니다.

    2. 최근 일어난 욕과 협박성 글을 올린 bk아이디와 다른 유져들의 IP와 글들을 백업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들이 글을 지워도 백업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 웹싸이트 해킹에도 취약하고 개인정보 날라가는 것도 쉬운데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다고 협박하는 법적문제에 운영자님도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드립니다.

    이 웹싸이트 예전에는 욕도 없었고 건설적인 논쟁과 격려가 많았는데 이제 논쟁과 욕과 비하를 넘어 살해해 버리겠다는 글을 보고 workingus를 10년 넘게 사랑하고 아껴온 유져로서 걱정과 함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운영자님께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좋은 웹싸이트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또 자정이 안되는 지금 시점에 최소한의 defensive action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전 어떠한 답글도 더이상 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웹싸이트를 많은 분들이 즐길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 hmmm 67.***.156.158

      Freedom of speech. welcome to democracy.

      • 에어비엔비 66.***.162.120

        The First Amendment guarantees every person the right of free speech, but that right is not absolute. Some words “by their very utterance” cause injury or incite an immediate breach of peace, and they do not receive constitutional protection.[2] Among the category of unprotected speech are “true threats,” statements in which a speaker expresses a “serious” intent “to commit an act of unlawful violence to a particular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3] Even though statutes that punish unprotected speech have “never been thought to raise any Constitutional problem”[4] and Congress has made it a crime to use interstate communications facilities to make “threats,” the law governing this subject has been unclear.[5]

        Hope you learned something today.

    • .. 204.***.60.2

      Freedom of speech does not mean treat to kill.

      • hmmm 67.***.156.158

        must have missed that part. there were actual death threat?? show me where. I’ll be on your wagon. But, I’ve seen more threat or inappropriate comments from dumbass Korean bloggers here in Korean (such as below comments). Yes I don’t agree and I feel stress, but at least I’ll respect individual rights to say what they want. Its a platform to discuss and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anything other than that, is an individual choice. who are you to say to block whom for what reason. Should I request to block you because I don’t agree with your T(h)REAT to Kill? or your north Korean, or not Korean, or alien, or whatever reason that pleases you?? Practice and embrace the gift of FREEDOM. Rodney once said after LA riot, ” Can we all just get along”??

    • 1 50.***.189.66

      영어도 못 하면서 영어 하는척은.
      Treat to kill이 뭐냐?
      쪽팔린다.
      어디가서 미국 산다 하지마라.

      그리고 원글, 니가 보기 싫으면 안 오면 됨.
      징징거리지마라.

    • bk 209.***.148.66

      내가 총으로 쏴죽인다고 얘기를했다고? 먼 개솔이여
      말지어내는거봐라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삭제된거든 뭐든 다 빽업해서 내가 총으로쏴죽인다는 말이없으면 너 어칼래?

    • Local enforcement 107.***.75.94

      요즘 총 관련 threat글 올라가면 FBI로 넘어가요. Local law enforcement레벨이 아니에요.

      아이피 추적해서 신상 완전히 털리고 핸드폰 및 모든 은행 계좌와 구글 계정, 알렉사까지 다 녹음될 정도에요.

      이미 bk 아이디 다 노출되었고 미국내 모든 정보가 다 정보가관에 이관됩니다. 여기서 특정 키워드가 또 나오면 FBI직원이 직접 확인하죠.

      진짜 미국의 큰 문제는 핸드폰 파워꺼도 bk나 관련 사람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핸드폰에서베터리를 못빼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큰 문제없이 지나가겠지만 당분간 모든 프라이버시는 날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욕하다 제대로 걸린거죠.

      다른분들도 교훈으로 조심하세요. 미국 사생활침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테러에 따른 법이라니 다들 어쩔수 없죠.

      아마도 이 포럼의 서버를 통째로 Investigated될수도.

      • bk 209.***.148.66

        그건 내가 진짜로 그런 협박을 한경우죠. 난 그런적없거든요.

    • 에어비엔비 66.***.162.120

      This is a legitimate concern if true. I don’t recall bk saying something like that (maybe he did. I don’t monitor his posts 24/7, moreover he keeps posting and deleting, not sure why though), but freedom of speech doesn’t cut with threat to physically harming someone. I will tell you you could end up being in a big legal trouble if you’d do that. So, I do agree with the main poster. You better not threaten someone with physical harm, unless you live in a foreign country or you just don’t care about your life.

    • ㅁㄴㄴ 50.***.215.130

      ㅍ하하하…뎃글 지웠내…운영자 양반 좃나 바쁘게 생겼내…
      근데 너무 쫄지 말고…그냥 하던 대루햐~아..
      뭔 법적인 문제라고 떠드는지…ㅉㅉㅉ

    • 법적으로 96.***.128.108

      아니 Bk가 에어비엔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총기협박이라는게 성립하나…
      말도 안되는 소리
      무슨 만나서 아니믄 전화로 협박한거도 아니고..
      법은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헛소리들은 참내
      이거 댓글 프린트해서 FBI 가져가봐라 뭔소리 들을지…

      • 에어비엔비 66.***.162.120

        Doesn’t matter whether the person knows personally his/her target.

        Again, I didn’t see anyone said anything about killing someone, but if found true and depending the context, you can be in legal trouble.

        https://blogs.findlaw.com/blotter/2016/10/is-it-illegal-to-threaten-someone-online.html
        https://answers.uslegal.com/criminal/16784/

        and there many more cases, real cases, where people get in legal troubles.

        If I report/tip to local/state/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for someone’s verbal abuse and threat to physical harm to a specific target, you can bet you’d see FBI knocking your door real fast.

        • 법적으로 96.***.128.108

          지금 날 협박하는거요?

          • 에어비엔비 66.***.162.120

            Please feel free to run google translate if needed. I don’t think you understood what I said.

          • qwww 73.***.139.64

            응.

    • 운영자 222.***.49.91

      “Tire Rotation and Owners Manual” 라는 제목의 글에 올려진 댓글 중 욕설과 도를 넝은 표현이 포함된 일부 댓글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댓글은 “Oo” 라는 name으로 올려진 “미국이면 제명에 못죽어. 총맞고 뒤져”라는 글이 포함된 댓글로 보입니다. 도를 넘은 표현이라고 판단되어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들은 악의를 가지고 올린 글이라기 보다는 논쟁이 과열되면서 감정적인 언쟁이 된 것 같습니다. “Car” 게시판을 통해 오랜 기간 유용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어 주신 분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운영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Car” 게시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욕설, 폭력적인 표현, 비방, 조롱이 포함된 글/댓글들은 삭제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런 글/댓글을 올리면 IP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hmmm 67.***.156.158

      ahhhh, kiss and make up. how sweet.. now get a room! Hope that concludes with hard lesson learned. RESPECT! Peace out!

    • bk 209.***.148.66

      △△△△△△△△

      나 아닌거 됐지?
      글읽을때 눈똑바로 뜨고 없는말 지어내지마라.

    • 에어비엔비 66.***.162.120

      hey just out of curiosity, why are you sharing network (wifi)?

    • bk 174.***.23.25

      I mean im married u know

    • 에어비엔비 66.***.162.120

      lol….haha…you got me in there! To be honest with you brother, whether we had some bad taste on each other or what not, I think you have freaking good sense of humor. I’ll give you credit on that!

    • bk 174.***.5.239

      Yea i mean, once she starts streaming a show and let the next 2-3 episodes to be buffered on the background,
      There goes your wifi mang…. Im sure u know what i m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