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주민번호

  • #3010138
    두리번 172.***.21.245 2852

    최근에 영주권을 받아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위해 재외국인 등록을 하려하다보니 영주권을 취득하고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주민번호가 바뀐다 등등 말이 많아서요.
    혹시 이런것들이 사실인가해서요. 번호만 바뀌어도 손대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 아아뉴욕 192.***.61.102

      영주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민권일 경우 상황이 달라지죠. 걱정마셔요

    • 유학 137.***.25.192

      쓴소리 한번 할께요.
      공부좀 하세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풍문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google에 검색만이라도 하시고,
      의문을 가져 보세요.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의 차이부터 찾아 보세요.
      그럼 아시게 될겁니다.
      전 여기까지만..

      • toto 50.***.238.251

        유학님…
        본인도 공부좀 하시고 답변을 달던가 쓴소리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google 검색좀 하시구요… 2016년부터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아도 주민등록이 말소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영주권과 주민등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 두리번 172.***.21.245

    • 두리번 172.***.21.245

      아래 뉴스 때문에 헷갈렸고 확인하고자 글을 쓴것 뿐입니다. 쓴소리는 감사한데 설마 구글링조차 안해봤을거란 짐작은 심하시네요.

    • sd 76.***.227.46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여권을 리뉴하면 거주여권을 줬던시절이있어요. 거주여권을 받으면 주민번호가 말소되구요.
      요즘은 일반여권으로 해줘서 상관없다네요.

    • Fccggvg 96.***.106.36

      거주 여권을 받으셔도 주빈번호는 유효합니다.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거소 등록이 말소되는 거지 주민 등록이 말소되는 게 아닙니다. 윗분 잘 못 알고 계시네요. 주민등록 번호는 유효합니다.

    • 지나가다 98.***.234.49

      한국의 법은 자주 바뀝니다. 특히, 이민에 관한 법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해외거주자에게 불리했던 법들이 점차 유리하게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을 받으면 이를 정부에 신고하고 여권을 보통여권에서 거주여권(PR)로 변경하는 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안할려고 이리저리 피해다녔구요. 그런데, 수년전에 어떤 분이 정부를 상대로 재판해서 이겼답니다. 그래서 영주권 획득 후에 보통여권, 거주여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각 여권마다 한국에서 일을 보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획득 후 국내재산을 반출할려는 경우에는 거주여권이면 만사형통입니다. 보통여권으로는 여러가지 다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여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시에는 재외거주자 거소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자인데 왜 국내거주자와 차별을 두느냐하는 반론에 져서 이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획득 후 정부에 신고하고 거주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번호와는 별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본인의 생년월일이고 뒷자리는 호적등본에서 유리된 것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감도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서는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자이므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한국에 장기체류시에도 거소증이 필요없이 주민등록증을 회복해 준답니다. 윗분 얘기로는 아예 거주여권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점점 해외거주자를 위해서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 지는데 국내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 해외거주자(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수년전에 생긴 복수국적도 그렇고, 해외거주자가 국내와서 의료혜택 받는 것도 그렇고, 등등 그런 의미에서 안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이제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 …… 66.***.56.42

      여기에 물어보시는것 보다는 직접 영사관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요즘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라는게 있어서 업무 처리가 무척 빠르다고 합니다.

    • Landlord 209.***.184.254

      비슷한 질문에 여러번 댓글 다네요. 저는 몇년전 영주권 받고 거주여권 받으면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말소의 의미를 잘못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말소 = 한국에 거주할 거주지가 없어지므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없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유효합니다.

      웃긴것은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암튼, 지금은 또 거주여권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니, 이젠 말소 조차도 안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