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은 이중국적 어떻게 됩니까?

  • #3579832
    국적 172.***.22.251 11997

    제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현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당시 저는 유학생이었고 현제는 부부가 시민권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남자애들은 군대가 걸려있으니 이중국적이나 국적포기가 상당히 민감한데, 딸아이는 제가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 집니다. 여자애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 딸이 갑자기 한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한국국적을 유지하는게 유리하긴 할텐데, 여자들도 일정기간 동안 국적포기를 않하면 그후론 못하게 됩니까? 또 혹시나 딸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한국눌러 앉겠다고 하면???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합니까? 딸가진 부모님들 딸아이 국적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 123123 24.***.115.205

      지금 전세계 1위 수준으로 출산율이 꼴찌라서
      앞으로 여자들도 군대 간다는 말 많네요
      정치인들도 이런 말 나오기 시작했어요

    • 유학 97.***.0.18

      한기지 확실한건
      댁의 따님은 선천적 이중국적자란 말이고,
      별도의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댁 따님의 아들 딸도 이중국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지 한국에 살지는 따님의 생각을 존중해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라 처리하면 될듯 합니다.
      상실 기한이 있는걸로 압니다.
      자세한건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 승전상사 98.***.109.6

        별도의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만 있으면 22세에 상실됩니다.

        국적법의 기본은 원래 2중 국적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게 원칙인데, 출생등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한 국적 획득이 아닌 경우 예외적인 규정을 둡니다. 22세에 결정하라는 법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국적을 모호하게 방치하지 말고, 국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 승전상사 98.***.109.6

      다음을 읽어보세요.

      ===================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

      여자의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하려면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이 서약은 한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이 있는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의 법에 걸려 재판 받게 되면, 한국 국민으로 재판 받는 것이지, 미국인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충 이런 취지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겠죠.

      여자는 이후에도 언제든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22세 룰을 모르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잃는 일이 생기자, 21세가 되는 해에 결정해야 함을 알리는 통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지로 21세 때에 통고가 갈겁니다.

      국적 이탈에 시간이 걸리니, 만약 security clearence가 필요한 일을 할 예정이거나 하면 미리 미리 국적 정리를 해야 합니다.

      • 망명객 98.***.115.123

        그런데 그 국적 결정 안내 라는게 해당인이 살지 않는 한국의 마지막 주소지로 보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등록을 했으면 재외 주소로 알려줘야 하는데
        외국으로는 절대 안알려 줍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법무부 관보인가 어디에 공시하고
        국가는 최선을 다해 알렸어…법무부 공시 못봤으면 너희들 책임이야 그런다고 합니다.

    • ㅋㅋㅋ 175.***.210.217

      그럼 나라가 뭘 더 얼마나 해줘야 하나요? 국가에 세금 일푼 안 내는 해외 사는 사람들 2세 3세들까지 국적 유지해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억울하면 세금 내세요 ㅎㅎㅎ

      • ㅋㅋㅋㅋㅋㅋ 203.***.70.161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세금내는데? ㅋㅋㅋㅋㅋ 너보다 많이낼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