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Corporation)이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한가지 핵심적인 이유는 ‘책임(Liability)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법적 이슈, 계약 분쟁, 손해배상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은 개인에게 직접 전가됩니다. 자칫하면 개인 자산(예: 예금, 부동산 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나 LLC를 설립하면 사업체와 개인이 법적으로 분리됩니다. 계약과 거래는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책임도 회사가 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 책임이 회사에 한정됩니다. (Limited Liability)
특히 외주나 하청 작업처럼 제3자에게 납품하거나 결과물을 제공하는 형태의 비즈니스에서는 분쟁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체 간 책임 분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원청 업체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보다는 법인과 계약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나 LLC를 설립하면 일정 수준의 회계 및 세무 의무가 뒤따르고, 그에 따른 비용(예: Tax, 북키핑, Annual Reporting, Min Tax 등)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상 수익과 사업 규모,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용 대비 효용을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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