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국적을 떠나 아이의 국적은 미국 태생이니 미 시민권자입니다
배우자 외도는 이혼 사유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엔 간통죄도 없고 그에 따르는 형사처벌도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 좋은일 시켜주다 맙니다.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외도 후 혼외자를 낳은게 확실하다면(최소 유전자 검사 확인 요망) 법원에 이혼소송 하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혼외자임을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아이 출생증명서에 엄마의 남편이 등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혼소송시 본인거주 대법원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하시고, 아이 아버지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시면 출생증명서 수정과 함께 양육비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아이의 생부가 본인도 아니지만 다른 불특정한 인물일 경우여서 알 수 없을 경우, 법원은 아이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출생당시 아버지로 등재된 인물에게 양육비 부담을 지웁니다. 즉, 내 아이가 아니여도 아이가 18세또는 21세가(주마다 다름) 될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니,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생부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느나, 금액이 적어 변호사 비용도 못 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질문자가 한국인일 경우 반드시 본인호적에서 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요즘 한국 불륜으로 인한 한국 민사 소송 보상액은 3천만원 미만이라 변호사비 빼고 나면, 미화 만불도 안되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