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하고 한달정도 후에 영사관에서 딸의 이름이 새롭게 들어간 한국 호적등본 한통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주민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만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안주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뭔가를 해야 주는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은 법무부, 뒷부분은 행정자치부가 관리를 한다고합니다.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앞번호를 부여하여, 법원에서 관리하는 호적등본에는 등재가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 뒷번호를 받아야하는데… 거기서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뒷번호는 행정자치부소속인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주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메뉴얼이 없는것같았습니다… 거주지 동사무소 직원이 까다로우면 출입국관리사무에서 국민처우신청이란것을 받아오라고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당연히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요… 주민등록번호없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민처우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가면 30까지 무비자로 체류할수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때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참,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만들어가면 국민처우신청없이 바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뒷번호를 부여해준다고합니다… 참 복잡한 시스템인거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발급 문제는 case by case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영사관에서 날아온 회신 서류를 보니(호적초본 같아보였습니다.) 제 딸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더군요. 05XXXX-4XXXXXX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희 딸보다 사흘 늦게 태어난 남자애는 출생신고 후에 받은 서류에 정말 주민번호 뒷쪽이 비어있더군요. 가끔 정상적인 주민번호가 발급되기도 하지만 주로 뒤쪽이 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