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들중에) 영주권 받은 자가 한국에서 의료치료 받는부분….이게 그리 꼬운건가요?

  • #3367447
    계란말이 98.***.81.229 5242

    다른 사람 기준은 몰겠지만.

    20대초반에 국방의 의무이기에 한달에 2만원 ($20)이 안되는 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2년을 넘게 상병때 좀 올랐지만 그래봐야 8만원 미만 ($80)
    다치지않고 무사제대 하는것만으로도 마음을 놓아야만 했었던 상황을 넘기며 제대후에 그 어떤
    혜택도 1도없이 많은 한국의 남자들은 지금도 의무라는 강압하에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삶을 위해 미국에 넘어와서 영주권 힘들게 받고, 가끔 한국에 지인들 친구들 보러 가는길에
    병원이용 ( 이것도 무료도 아니고 내돈주고 내가 이용하는 진료비임 )
    이게 그리고 아니꼽고 보기 싫은지 의문입니다.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한 예비역으로서 ……

    • 지미안 174.***.12.231

      보험없이 내 돈 내고 병원 가는데 그걸 걸고 넘어간다면 이상한 사람인거죠. Anyways, 나는 병장 때 월급 만이천원 정도 했는데. 거액을 받으며 군생활 했군요. 🙂

    • kdils 96.***.20.103

      영주권자는 국적은 한국이지요.

      한국 방문해서 병원비 내고 진료 받는건 지극히 정상이지 문제가 된다는게 뭔 소리인지요?

      • 계란말이 98.***.81.229

        저도 님의 의견에 동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고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러서
        대단히 크나큰 의료혜택을 단물빨고 간다고 착각하기에 남겼습니다.

    • ?? 172.***.22.146

      한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는 괜찮지않나요?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의료혜택을 보면 절대 안돼죠.
      미국 시민권자가 법망을 피해서 꼼수짓을 해대니 욕을먹는거 아닐까요?

      “국적 상실 신고 않으면 내국인 동일 적용 한달 안에 미신고 땐 과태료 5만원만 부과”
      최근 6년간 건보증 대여·도용 29만건 적발 건보공단·정부·관계기관 합동대응 필요외국인이 한국에 단기 체류하며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국적법의 허점과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허술한 의료행정 시스템을 악용한 건강보험 무임 승차까진 막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한인커뮤니티에서는 ‘(외국) 시민권을 따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국 다음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꼼수 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커뮤니티인지는 몰라도 .. 참 이해할 수 없네요.

    • XO 166.***.240.15

      여기서도 미국시민권 딴거 한국에 안알리면 안되냐고 묻는 얌체들 있잖아요. 영주권 딴것도 안알리겠다잖아요. 인간기생충들..

      • 삼사 73.***.145.22

        영주권 받고 한국에 알리지 않으면 뭐가 문젠가요? 비현실적인 가상의 시나리오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죠? 미국에서 그렇게 나가 살면 영주권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료보험도 정지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획득을 알려야 한다는 법규나 의무도 없어요. 재외국민 등록도 의무 사항 아닙니다.

        • 죽창 166.***.165.33

          앞으로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55년만에 거주여권이 사라지면서 이를 대신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20일 뉴욕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는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해외 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5년 만에 영주권자 포함 해외 거주자에게 한국 거주여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이주자, 취업에 따른 무연고 이주자’는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현지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거주여권을 발급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주와 관련한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이 안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 체류 등은 제외됩니다.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 죽창 166.***.165.33

          이제 영주권취득신고를 왜 안하려 는지 대답해 보세요.

          • ?? 47.***.145.226

            저말, 한국말의 해석 오해예요. “해외이주신고해야 한다” 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석할게 아니라, 신고해야 이민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이민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않을 거 같으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로 이해하는 것은 문구의 해석 오류입니다.

          • 삼사 73.***.145.22

            왜 안하냐고요? 귀찮아서.

            국민건강보험은 “장기 해외체류”하면 그냥 정지되요. 나는 국민건강보험 생기기 전에 미국에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 보험없이 병원에 갔더니, 알아서 조회하여 말해주더군요. “해외 장기 체류로 정지된 상태입니다”라고요.

            ———————

            밑에 글을 보니, 몇달치 보험료를 내면 회복이 된다는군요. 그런걸로 악용한다면 법을 강화해야겠네요. 그런데 그 몇달치라는게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 333 184.***.186.172

      “미국의 한인커뮤니티에서는 ‘(외국) 시민권을 따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국 다음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꼼수 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국적상실 신고를 했어도 속일려고만 하면 한두번 속일수야 있겠지만, 나중에 의료보험에 병원에서 청구할때 어차피 다 뽀록날텐데…하긴 의료보험증이나 사진붙은 주민등록증을 확인안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 11111 24.***.198.123

      의료보험 없이 다 내고 해도

      여기보단 10배 싸요

      왜냐면 의사도 손해보는 미국 보험회사 횡포때문에

    • 삼사 73.***.145.22

      백인들이 “한국 의료 최고예요”하면서 엄지 들어 내보이며 웃는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몰려와서 진료 받는다면 아마도 신문에 자랑스럽게 “선진적이며 효율적 의료”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찾아온다고 뿌듯해 하겠죠? 그러면서 의료 관광 수익 효과가 연간 얼마다 이런 말도 하겠고요.

      그런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러 제돈 다 내고 진료를 받으면 배알이 꼴립니다.

      • 22222 104.***.111.126

        누가 제돈다내면서 치료받는거가지고 뭐라고그럽니까. 의료보험비 1불도 안내면서 이리저리꼼수써서 보험적용받아서 싸게 치료받는거가지고 욕먹는거죠. 맹장수술이 보험있으면 20만원 없으면 100만원이니까요.

    • 미국 173.***.165.17

      한국인 내국인과 외국인의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
      또한 관광지의 입장료도 마찬가지.

      • 삼사 73.***.145.22

        논리적 근거가 있다면 법을 만들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생각을 잘 정리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보세요.

    • 영주권자는 괜찮아요. 다만 미국 국적 소지자가 한국의료보험이용하면 안되죠 76.***.34.62

      그리고,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버리지 않고 한국 들어가서 국공립 대학이나 한국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그들의 아이들이 미국태생적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한국서 병역면제 받고 미국에 들락거리는것이 아니꼬운것이죠.

      • ?? 47.***.145.226

        영주권자라고 괜찮다니요? 한국 보험료 안내는 사람들은 혜택 받을 자격 없습니다. 국민이라고 의료혜택 꽁자로 받을려는 심보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한국 의료보험이 국민 세금으로 유지됩니까? 국민이 내는 보험료예요. 우리가 미국 의료보험료 내듯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 pp 72.***.240.226

      원글 쓰신분의 마음 100% 이해합니다. x 빠지게 3년간을 가족,친구,애인과의 강제이별과 함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허비한거…게다가 제대후 5년간 예비군소집, 이후 3년간 민방위교육 받다가 먹고 살기위해 미국에 와서 어렵게 영주권 받았지만 한국국적을 유지하려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권신청 안했죠…내가 한국의 복지혜택을 누리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 삼사 73.***.145.22

      보험 혜택이야, 한국에 오랫동안 세금도 안내고 보험료도 안냈으니, 영구 귀국할 것이 아닌 이상 안받는게 맞죠.
      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에 와서 애초에 가입 되지도 않았을거 같은데.

    • 응? 172.***.224.163

      응? F, J 들은 왔다가 걍 체류하면서 무료로 애 낳고 메디케이드 다 받음. 미국왔다가 치료받고 치료비 안 내고 내빼는 사람들 줄 세우면 대한민국 끝에서 끝일 걸요. 제 생각엔 다들 한국이랑 미국이랑 자꾸 분란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뿌리는 거 같아요. 미국에선 인도적 차원에서 가만히 있는데.. 왜 좌익들은 이런걸 몽매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문제를 일이키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 멸문 166.***.240.94

      자식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신민권 받게 하고, 아비어미는 한국에서 반미행위 하면서 양키고홈 하라는 쓰레기부모자식들 다 처단해랴 합니다.
      영주권자는 건보료 몇달(3달 또는 6달)치 내고 치료 받아도 됩니다.

    • 영주권 75.***.224.175

      비양심적인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남한테 안들키고 나와 내 가족만 편법, 꼼수로 이득을 보면 문제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죠. 나도 한국에서 현역으로 월급 2만원 받아가며 군복무 후 제대하고 (비무장지대에 수색매복 들어가야해서 보너스로 생명수당까지 받았음!) 미국에 유학와서 영주권 시민권 다 취득했으며 심지어 유학생활시 한달 한국 방문 중에 예비군 훈련까지 했고 꼼수로 한국에서 의료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안받았습니다. 이번에 가족 한국 방문시 의료보험 없이 치과가서 애들 이빨빼는데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돈 낼거 내면서 당당하게 사세요

    • Ppp 12.***.212.235

      자기돈 내고 치료받는데 뭐가 문제? 아마 의료보험받는부분을 말하나 본데 영주권자는 6개월 한국체류후 보험혜택벋음.

    • 시간이 지나면 72.***.214.148

      ‘돈 안내는것도 아니고’ << 비 거주기간에도 의료보험료 다 내면 모르겠는데 잠깐 방문할때 1,2주치 내고, 남들 1년에 한번 혜택 볼까 말까한걸, 한국방문때마다 다~~ 받아먹을려고 하는게 잘못된 생각아닌가요? 뭐 한국에 거주중인 사람들은 다 미필인가요? 군필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ㅋㅋ 저도 군필이고 캐나다 영주권자지만, 한국에서 좀더 꼼꼼하게 비거주자 의료혜택 못받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도 시민권자건 영주권자 최근 6개월 자국내 거주안했으면 치료 안해줍니다. 돌아온 이후 6개월 지나야 해줍니다. 안그럼 다 캐나다 시민권따고 자국돌아가서 살다가 병걸려 돌아오겠죠. 그리고 치료받고 돌아가고, 또 아프면 또 돌아오고.

    • ?? 47.***.145.226

      사실을 왜곡하진 맙시다. f, j 비자가 메디케이드, 칩 받을 수 있습니까? f, j 들은 의무적으로 미국 의료보험 들어야 해요. 내 보험료 내고 그걸로 병원 혜택 받는걸 왜 뭐라 하는지…

      여기 영주권자가 한국 와서 의료혜택 받는걸 아니꼬워서? 배아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한국 의료재정을 좀먹으니 그런거 아닙니까? 한국 의료보험 혜택 없이 내 돈으로 다 병원비 내면 누가 뭐라 합니까? 비난하는 것은 보험료 내지도 않다가 병 걸려 한국와서 몇 달 보험료 내고 병원 혜택 보니 비난하는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온 f, j 비자와는 다르죠. 비교할걸 하세요. 한국 의료보험이 세금으로 운영된다고요? 말도 안되는 말씀. 평소에 국민 하나 하나가 보험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 군필했든 말든, 그건 전혀 상관없고요,,
      본인이 평소에 보험료 내왔던 시스템에서 의료혜택 받는게 정상이지요. 병 걸린 다음에 한국에 와서 싼 보험료 몇달 내고, 그걸로 의료혜택 보는건 제도 헛점을 이용하는 비난받을 짓입니다.

    • 22222 104.***.111.126

      윗분말씀 다 맞습니다. F1,J1둘다 보험료내면서 보험혜택보는데 왜욕하시는지ㅋㅋㅋㅋㅋㅋㅋㅋ뭐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시면 안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