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받은지는 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국에 못나갔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국적이탈이나 상실 서류를 내야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만약 안하면 한국입국시에 어찌 되는지요.. 여자라 군대 의무는 없습니다. 

영사관에 전화 는 몇번했는데, 서류들고 와서 처리하라는 소리만 하고 개인 수표도 안받고 .. 

제가 몇달전에 아들 서류 문제로 영사관을 4번이나 간적이 있어서 불친절함에 미리 겁을 먹고 이곳에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여권은 이미 오래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옛날 여권 (전자여권이 아니구요) 이라,  미국여권만을 사용해야합니다.

괜히 공항에서 시간 끌게되는 건 아닌지 미리 미리 대쳐하려구요. 서류제출을해 보신분은 얼마나 걸려서 확답이 왔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시점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겁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 신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여권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적이탈이나 상실 서류
친절하게 신고할 필요 없지 않나요? 미국 여권으로 한국 들어갈때 님이 국적 상실자인줄 어찌 아니요.

나중에 아쉬운거 있을때 신고하세요. 미국이 시민권자 파악하는거는 보호해주려고 하는거고 한국이 시민권자 파악하는거는 목에 밧줄걸어 관리하려고 하는거라는게 지금까지 격으면서 받은 인상..

서류도 복잡하고 영사관 왔다갔다 하기도 힘들어서 계속 미루다가 아주 오랜만에 2주 일정으로 한국 방문계획이 잡혀서 과연해야할 지 말아야할지 몰라서요. 대사과 웹에는,
여권에 출생지가 코리아라고 적혀있어서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아니라는걸 알고 국적상실신고 하라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할까봐 미리 겁을 먹고 있습니다.
20여시간 비행기타고 갔다가 지친몸으로 공항에서 더 고생할까봐요.

영사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나, 법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국적법』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중에서 공포일(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아니하고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국적선택명령일로부터 1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국적선택기간 : (1)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

◐ 만15세 이상인 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신청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진부착요)
ⓑ 시민권사본 1부
ⓒ 시민권 한글번역본 1부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함.)
ⓓ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 동일인 증명서 1부(성명, 생년월일, 출생지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른 경우)
ⓕ 우표 1장 붙인 반송용 봉투

원글님 걱정하지마세요. 공항에서 귀찮게 안합니다. 시민권받고 당연히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몇번 왔다갔다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당연히 안했지요. 신고를 해볼까도 생각은 해봤는데, 불친절한 영사관때문에 하려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아마 님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내가 왜 그걸 한국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법에 의하면 내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시점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나는 더이상 한국 국민이 아닌데, 한국정부에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거지요… 예를 들어서, 복수국적자의 경우처럼 시민권취득시 한시적으로라도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면…. 그렇다면 한국국적을 인위적으로 상실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정부에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러한 규정을 준법시민이 되기 위한다면 지켜야 하겠지만요… 한국법에서 자동적으로 더이상 한국국민이 아니라고 규정 지어놓고서는 그리고는 반드시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라 어째라 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하기는… 당신같이 한국여권으로 한국입국하고 체류하다가 출국할때는 미국여권으로 출국하는 악용 사례가 많으니까 신고하라는 것이고 외국인 체류적용이 되기 떄문에 한국여권 들고 입국하면 그게 곧 국적법 위반이다. 한국 평생 안가면 상관없지만 효력이 없는 걸 들고 설쳐대니까 그렇지. 법의 개념 조차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네. 논리적으로 따졌는데 논리가 1도 없는 재밌는 댓글ㅋㅋ

걱정하지 마십시요 이제 당신은 미국시민입니다. 한국공항 입국시 외국인입국심사 라인으로 가서 당당히 입국심사 받으십시요 한국 여권은 버리고 미국 독수리 여권만 사용하십시요 국적상실 할 필요 전혀 없으며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 시민권 받고 몇번 다녀왔지요

웃기는것이 이놈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것이고, 그 서류는 한국에 가서나 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해서 국민이 귀찮아져야 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산시스템만 도입하면 뭐합니까? 전산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 과정을 리뷰해서 혁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을 말입니다.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갔다와서 경험담 올릴께요.
지난번에 영사관통해서 일처리하는데 무척 고생을했습니다.
4번이나 같은 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달간 방문하면서 많이 실망한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한국내의 행정은 많이 좋아 졌다고 하더군요.
아주 오랜만에ㅡ가는거라 많이 변화된 서울을 한번에 볼생각을 하니 무척 긴장됩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저로서는 가끔 이해가 안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원글도 비슷합니다. 저도 미국시민권 획득하고 한국방문을 위해서 (시카고)대사관에 전화해서 국적상실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대답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냐고 물으면서 병역문제와 관련된 연령이 아니라면 입국시에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국적상실(국적이탈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임)을 서류적으로 마무리 지우면 나중에 한국에서의 신분문제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미국시민권 획득자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미국인이므로 재외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상실 신고를 마치고 정식으로 해외동포비자(F4)를 받아서 가면 차후에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한국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물론 은행계좌를 열 수 있고 직장취업이나 개인사업도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적상실이라는 행정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방문의 경우에는 국적상실이라는 행정절차가 필요없지요. 미국시민권 획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이 상실됐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국적상실 신고를 안 하고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식으로 한국에 다녀오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한국 국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고(뭐라고 제재는 하지 않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 나중에 주민등록 등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있지는 않던가요?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미국여권으로 한국입국과 출국을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또한 미국시민권자가 된 분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법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라고 했지 언제하라고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한국입국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법입니다. 또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영주권 획득후에 한국여권을 비거주자여권으로 바꾸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국적상실을 하면 호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원적은 남아있어서 나중에 국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시카고영사관은 우편신고하라는데요?

* 구비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소정양식) 작성후 사진 1매 부착 (원본 1매, 사본 1매)
2.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3.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4. 신청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2매(원본 불필요)
5. 가족관계(기본)증명서의 한국이름이 미시민권상 이름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 서류 2매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6. 수수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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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송용 봉투(받으실 분 영문성명,주소 기재,우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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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내실 곳:
Korean Consulate General
Attn : 국적 담당자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front Plaza Drive
Chicago, Illinois 60611

참고사항
* 국적상실신고후 처리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처리 경로 :
신고인 → 재외공관 → 외교통상부 경유 → 법무부 → 외교통상부 경유 → 재외공관 →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 국적상실신고 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곧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 신고 뭣 모르고 시작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 그말이 떠오른다
넘 복잡하고 벌금내고 넘 억울하다
몸은 해외에 있는데 서류는 한국에서 떼와야하고…
1년전에 시작했는데… 바빠서 아직도 진행중… 그동안 시간쓴일 생각하면…. 참 참참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국적상실 신고나 F 비자…. 혹 한국에 가서도 할수 있는건가요? 시민권 받고 여권 나오면 바로 한국가서 1년 정도 있을 계획인데요…..

영사관 안내에는 국적상실신고후 처리기간이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제 경우는 서류를 보낸 후 6개월 정도 후에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착하시면 국적상실 신고나 F비자를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일단 한국입국시에 미국여권을 사용하신다면 F비자는 안되고 미국여권에 복수비자를 받아서 가셔야 장기체류가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한국내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적상실 처리하고, F4 비자 받고, 거소증 받고, 의료보험 살리고, 그러면 거의 1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국적상실을 하지 않아서 그걸 해야 하나 하는데 정말 오래걸리고 뭐가 복잡해 보여 엄두가 안나네요. 하루빨리 이런 행정처리를 간편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시민권자 된 사람들 국적상실하는 서류가 뭐가 이리 복잡하고 오래 걸리나요. 저 사는 곳 시민권 신청해서 따기까지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보입니다. 저도 그냥 신고안하고 살랍니다. 한국에도 몇 번 나갔다 왔었구요. 언젠간 좀 더 간편해지길 기다리래요.

정말 이런 불편한 제도가 언제나 없어질까요. 답답한 행정이네요. 요즘 시대에.

한국 국적 상실하고 한국 욕하는 사람들 특징
1. 한국이 너무나 그리워서 기회가 되면 한국부터 간다.
2. 미국사회에 끼지 못한다.(주위가 온통 한국인) 혹은 미국에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다.
3. 한국가서는 온갖 미국인인 척 한다. (한국에서 손님이 왔을때도 적용)
4.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한국티비만 본다. (한국어 알아듣는 강아지는 덤ㅋㅋ)
5. 한국 의료서비스는 애용한다. 방한 때마다 병원행 혹은 주미 메디케이드 대상자
6. 한국 교회 혹은 종교단체에 다닌다.

추가: 영어를 (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