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불법체류 논쟁, 핵심만 예/아니오로 정리

mea 108.***.33.231

논리적으로 모두 불법이라해서 이미 미국사회의 필요악처럼 된 문제를 준법과 불법의 흑백논리만으로 풀려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80년대 레이건행정부에서 대규모 불체자사면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불체자를 현실적으로 추방할수 없기도 하지만 결국 미국에 도움이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불법입국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트럼프가 잘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합법을 명분으로 폭력적 그리고 비인도적 법집행은 미국의 수준을 그 만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