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이민법 지킨 시민권자의 입장으로 ICE 체포에 대한 문제? 이민법 지킨 시민권자의 입장으로 ICE 체포에 대한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뭔가 착각하시고 계신데 두 사안은 한데 묶여 있지 않습니다. 판단 대상과 책임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집에 들이닥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집행 과정의 위법으로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제 글의 요지는 <strong>단속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은 그에 대한 대응이 일어나는게 당연하다</strong>였습니다. 그리고 <strong>법적 기준은 원래가 원리 원칙대로 적용</strong>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strong>불법체류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적 절차로 본국 송환을 하는 것이 단속의 의도</strong>라고 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님께서는 “불체자 단속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