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여부는 “합법” 또는 “불법”이라는 법적 판단이라 이분법적으로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제가 불체가 불법이라고 본다고 해서, 현재 ICE처럼 무자비한 단속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적은 단연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집행 방식 및 인권 침해 문제(social profiling)에 대해서는 댓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고, 무고한 인명 피해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도 없습니다.
제 요지는 간단합니다. 불체자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이민 행정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 상태’이므로 “불법 및 단속 대상이라는 법적 기준 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인정하는 것과, 무리한 집행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님께서는 제 주장을 “ICE의 무자비한 단속 지지가 정당하고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한것 또한 당연하다”라고 님 스스로 다르게 해석하고 전제한 뒤 반박하고 계신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남의 전제 자체가 제 글의 취지와 다릅니다. 제 원글의 가장 상단 괄호 안에 쓴 한줄만 다시 읽고 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