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nity act

처처처청원 140.***.198.159

불체자와 DACA제외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Allows someone that has been waiting for a legal visa (either family-based or employment-based) for 10 years or more (calculated by priority date) to pay a $20,000 premium processing fee to receive that visa.
Raises the per-country cap set in the Immigration Act of 1990 from 7% to 15%.
Allows STEM PhD graduates from American universities, including medical students, to be eligible for an O visa. This allows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to stay and work in the U.S. if they choose to.
Increases high-skilled employment visa opportunities by only counting the principal applicant and excluding derivatives (children and spouses) from counting towards the annual Employment-Based visa caps. It does not raise the caps.
Includes the American Families United Act, which authorizes discretion if an undocumented child or spouse of a U.S. citizen is denied a visa or has received a deportation order, affording families relief on a case-by-case basis.
Includes the Temporary Family Visitation Act, which creates a new, 90-day visitor visa that can be used by foreigners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for business, pleasure, or family purposes.
Ensures that children leg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do not age out of receiving certain visas due to USCIS processing delays.
Requires students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the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program to pay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Modernizes student visas by changing the F visa to be “dual intent.”
Creates an Immigration Agency Coordinator position to oversee and streamline immigration functions at USCIS,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of Labor.
Surge resources to USCIS operations,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and Visa Service at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at DOL to reduce delays and improve visa processing.

아주 특별한건 없고요, 10년 이상 기다렸으면 2만불 내고 급행 수속하게 해준다는것과 나라별 쿼터를 7%에서 15%로 올린다는거가 가장 눈에 띄네요. 쿼터 올리면 인도인들이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하는겁니다. 그리고 2만불씩 내고 새치기하는 사람들도 인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을테고요. 인도인들은 대기 기간이 미치게 길기 때문에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정보의 소스도 인도인들이 많은 이민 사이트가 아닌가 합니다.

그밖에 “dignity”에 좀 관련된다는 것은 불체자들과 DACA 해당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법은 이런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 때 특히 떠들썩 하지만, 수십년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라서 작은 법안으로 일부를 슬쩍 손보는건 절대 통과되지 않습니다. DACA-Dreamer에 대한 법안 발의도 25년째 매 회기에 상정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억지로 대통령 명령으로 임시적이 조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법 개정이 그만큼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시기는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동시에 소속 정당의 상원, 하원 모두를 장악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들을 그 시기를 다른 법 통과시키는데 사용해왔고, 이민법은 건드리는 시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법이라서 모두 말만 하지 실제로 고치진 않습니다.

몇년전에 인도인들의 염원인 국가별 쿼터 폐지가 수년간의 재상정 끝에 상하원 모두 통과된 일이 있지요. 인도인들은 기쁨에 넘치는 메시지로 이민 게시판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그해 마지막 회의였고, 표결에 통과된 이유는 의원들이 어차피 법으로 되지 않을거라는걸 알고 한겁니다. 그건 당시 물러나기 직전인 트럼프 앞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냥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법이 될 확율은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