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판검사들 선고나기소 잘못하면 처벌하는법만듬ㅎ 판검사들 선고나기소 잘못하면 처벌하는법만듬ㅎ Name * Password * Email 오.. 좋은 법 같네요. 그래서 잘못 선고된 판결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 5년치 소급적용 가능하게해서 대장동 1심 판결 후 정치 검사가 항소 안한것도 다시 할수 있게 해서, 설사 현직 대통령이 그 범죄에 연루되있더라도 관련 범죄자들 다 재판해서 8,000억 토해내게 하고, 그외 선거법 위반 및 다른 판결들도 외부 압력이 있진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재수사 재판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