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 법원 판결문의 한국 집행 영부 (민사 건) 미 법원 판결문의 한국 집행 영부 (민사 건) Name * Password * Email > 한국 법원은 한미간 상호 조약에 의거 이를 집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냥 집행하는건 물론 아니죠. 법원에 신청해서 법관이 집행판결을 내려주면 가능합니다. 즉, 미국의 판결을 참고로 국내 효력이 있는 판결이 내려지면 가능한겁니다. https://gyopolaw.com/2019/12/03/us_judgment/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