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ander, Wrongful Accusation, Defamation 모두 같은 내용이 되겠죠. 비방하고 헐뜯고 명예회손하고…
Defamation 으로 소송이 자주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건 결과도 장담할수 없고 피해액도 가늠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은 재벌도 아닌 사람이 Defamation 으로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주장할수도 있고요. 명예회손이라는것이 실제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 (비난을 했다는 서면 증거, 녹취, 비디오등) 가 필요하고 여하튼 진흙탕 싸움입니다. 저도 다른 경우이지만 상대방이 Fuck you, fucking xxx 등 핏대를 세우고 10분간 욕하는걸 녹취해서 Defamation 소송 생각했지만 Mediation 으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소송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Hourly charge 되는 변호사비와 변호사의 무대응 (별 영양가 없다고 느끼면),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확증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도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결과를 만들겁니다.
그나마 Small Court 는 본인이 할수 있고 변호사를 고용해도 저렴한 비용에 할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회손은 해당이 안되므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서 (정신과 치료, 소음저감 장치, 측정기, 업체 비용…) 청구하는게 좋을겁니다.
저도 2번정도 Small Court 진행해서 승소했는데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Judge 도 자료 잠깐 보고 몇마디 물어보고 결론 냅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는쪽이 이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