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주재원 서약서 문의 주재원 서약서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사업주의 영업 기밀 등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기밀 유출 우려가 적은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양태용 법률사무소 여민 대표 변호사는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므로 경업 금지 조항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사측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대상의 손보영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 경업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직 시 무조건 손해배상 위험이 따르는 건 아니라는 점을 노동자들이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