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과 출처 감사합니다.
> #4 …세금 많이 내지 않고, 복지는 형편없다가 맞는 이야기…
우선 저도 여기에 Agree합니다.
그런데 이 topic은 제대로 파보려면 끝도 없이 들어갈수가 있을 정도로 광범위 하다는 것을 추가하고 싶네요.
세금만 해도, 모두가 내는 Sales Tax; Income Tax, Income Tax중에 capital gain에 관한 것도 있고, Corporate Tax도 중요하죠. 그리고 property tax도 많이 나오죠. 이거 책으로 해도 기본 몇권은 나오겠네요.
복지도 역시 그럴겁니다. 다음 한가지 definition을 보시죠.
Welfare, or commonly social welfare, is a type of government support intended to ensure that members of a society can meet basic human needs such as food and shelter.
여기 보면 basic human need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들어오는 대분들은 – 직장가지고 세금내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30년전에 비해서 먹고 사는데에는 문제가 덜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Pure하게 Welfare에 대해서 말한다면, 홈리스=카트끌고 다니는 사람들,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먹을수 없는 아이들, 직장없는 노인들; 이런분들이 우선 순위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