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음주운전 문의건 음주운전 문의건 Name * Password * Email 한국법에는 "주취감형"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는 심신미약상태로 간주되어서, 죄값을 덜 치르게 됩니다. 심지어 조두순도 이 원칙의 덕을 봤습니다. 술마시고 사고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미친 술 문화때문이에요. 미국법은 책임도 못 질 술을 왜 먹었어? 음주는 전혀 감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 국회의원들이 지들도 술먹고 사고친 경험이 있어서, 주취감형을 없애려 하지를 않습니다. 퇴근 후에 맨날 술 먹고 사는 한국 사회가 문제인 거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