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PCR 테스트 입국 절차 좀 이제 없애라.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PCR 테스트 입국 절차 좀 이제 없애라. Name * Password * Email 검사의 불편함보다는, 양성자 자국민을 입국 금지하는 조치가 인권적 입장에서 위헌적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물론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한다고는 하나, 현재의 국내 감염 상황을 볼 때 과연 그 조치로 인해 얻는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론 공공의 이익보다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더 크다고 봄. 해외 거주민이야 안가고 말면 될 정도이나, 국내 자국민이 해외 출장 후 양성이면 돌아가지도 못함. 이게 자국민에 대한 합리적 조치일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