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탈북 어민 북송, UN사 승인 받았다 탈북 어민 북송, UN사 승인 받았다 Name * Password * Email 대깨야, 그 질문 계속하는데, 헌법학자 김제동이 안 가르쳐 주던? 그러면 형아가 가르쳐 주지. 네가 아직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북한은 너희 수령 뚱땡이 정은이가 허락해야만 자기가 원하는곳에 살수있지만,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나라란다. 즉, 자기가 살고 싶은곳에 살 자유, 살고 싶지 않은곳에 안 살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강제로 나라 밖으로 추방 시킬수 없는 나라란다. 이말은, 평창 올림픽때 북에서 온 사람들을 귀순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강제로 잡아놓을 법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방점은 "강제" 에 있다. 북한 어민이 귀순의향서에 서명을 하는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 민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건데,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한 그자체가 헌법위반이면 직권 남용이라는 뜻이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