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유승준 유승준 Name * Password * Email 형평성 문제이다 유승준은 한국 국적일때 병역법에 의거 군복무를 판정 받았고 이를 어길시 병역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미국 국적을 받았다 외국 국적 취득시에도 병역법에 근거하여 유죄가 나오고 처벌 가능하지만 그경우 미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으로 부터 항의를 받기에,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기소등을 않하는 대신에 입국을 불허해 왔다 유승준에게만 특혜를 줄수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미국법을 어긴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면, 아마도 입국 하자마자 은팔찌를 채울거다 반면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시도 하면 그냥 출국 시킨다 현실적으로 입국한 유승준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탈영병 같은 경우 죽을때 까지도 처벌을 피할수 없다 유승준 입국을 허가하고 처벌을 않하면 한국은 탈영병등 군복무 회피범들이 넘쳐난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