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대한민국 헤이그 불이행으로 경제 제재 받나 우려 대한민국 헤이그 불이행으로 경제 제재 받나 우려 Name * Password * Email 링크된 원문에서: 비준수 성향 국가. Technically 협약 위반은 아님. 경제제재는 무슨. 미국이 압박 넣고 싶다면 딴거 많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준수에 관한 2022년 연례보고서에 처음으로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15개국 중 한 곳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리즈,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루마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등이 비준수 성향 국가이다." "법무부 측은 “미 국무부 연차보고서상 분류는 미 국내법(ICAPRA)상 기준에 의한 미국 측 평가이며, 협약에는 이 같은 분류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모 한 명이 애를 대리고 외국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말하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부모 한 명이 애를 대리고 한국으로 가버린 경우들에 관련된 것이다. 다른 기사를 보니, 한국 내에서도 송환 판결은 내리는데 딱히 집행이 강제되지 않으니 지켜지지 않는게 문제라는군.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