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머리조아리고 줄을 선 사람들에게 기여분 만큼 공익사업을 민영화해서 자손 대대로 꿀을 빨 수 있게 사업을 불하한다.
그들에게 창조나 가치창출은 개 풀뜯어 먹는 소리고, 이미 검증된 공공사업에서 알짜만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20504n33654?isq=10804&mid=n0208
전력·의료 등 민영화 단초 담아
“한전 독점구조, 시장에 개방”
의료 등 서비스산업기본법 추진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태세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못박아
“파탄난 신자유주의 또 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