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조항 외국들도 잇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조항 외국들도 잇음? Name * Password * Email 영미법, 불문법 국가에서는 그런 법조항이 없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하지 않는데..바보냐?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