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조항 외국들도 잇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조항 외국들도 잇음? Home Forums Talk Free Talk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법조항 외국들도 잇음? EditDelete … 1.***.25.227 2021-12-1711:15:58 영미법, 불문법 국가에서는 그런 법조항이 없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하지 않는데..바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