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링크에 김준서 변호사가 2022년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고 했는데, 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걸 추진했던 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19와 2020는 모두 법안으로 끝났습니다. 양원을 수정없이 통과하고 대통령이 싸인할 때 까지는 법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 법안은 expire됐습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1044/actions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더 포괄적 이민 개혁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저 법안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새 이민 법안은 “U.S. Citizenship Act”로 불리웠는데, 현재 큰 진전이 없습니다. 즉, 힘을 모아 적극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가 이해가 안된다면, 미국 정치 상황에 어둡기 때문이겠죠. 의회에서 트럼프 탄핵 절차를 끝내고 , 경제 스티물러스 법이 겨우 통과시키고, 그 다음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건 이민법안이 아닌 Infrastructure Bill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1/6일 국회 난입 난동을 두고 싸우고 있고요. 이민법안은 하원에서 일단 2월에 상정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1177/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