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국가는 세금으로 운용되는줄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의 경쟁이라도 하듯이 부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다들 알듯이 국가 부채 1등은 미국 나머지는 알아서 검색하시고.
국가가 적자라는데 이것을 세금 더 걷으면 해결될 문제인가? 절대로 그럴일 없다.
그래서 틈만 나면 돈찍을 (사실은 빌리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 올라감) 궁리만 찾고,
열심히 토론하고 어렵사리 돈을 풀고 있는 것 처럼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돈은 그냥 손쉽게 필요한 만큼 찍어서 쓴다. 어렵게 세금 올리면 국민들 원성만 늘어나게 된다.
뭐 세금 걷는다고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부채도 아니다.
그러면 세금은 왜 걷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냥 국민들 현혹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