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영주권?

승전상사 98.***.109.7

좋다 나쁘다와 상관없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가 원글의 질문인데, 그건 사실 얘기하기 쉬운 것이 아니죠.

일단 이런 법안은 단독 법안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에 포함되는 형식이겠죠. 출신 국가별 영주권 쿼타 폐지도요. 그렇다면 포괄적 이민 개혁 자체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운선 순위를 두고 향후 2년 이내에 해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을 통과시키는데는 정치적 댓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적지 않은 반대가 있을 것이며, 2년 후에 재선되지 못하는 의원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성득시켜서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2년 뒤 부터는 큰 법안은 통과를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가 딱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바마케어 통과시키고 의회를 잃었고, 임기 내에 더 이상의 큰 법안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즉, 민주당 전체가 정치 생명을 걸고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킨 셈이죠. 바이든 정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뭘 통과 시키느냐를 잘 고를겁니다. 이민법 개정이 뽑히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우선 순위에서 2번째로라도 밀리면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