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중국적 안 하는 이유

겁겁겁 67.***.112.190

원래 시작점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레 nationalism이 강한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당의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communism에 nationalism을 섞어서 당시 분위기에 맞게 만든 것이고. 9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화 세계화에 더욱 신경 쓰며 조금씩 달라졌지만, 사회 통념은 아직 많은 부분이 그 뿌리가 깊다.

이중국적은 그래서 원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만약 외국 국적을 스스로 취득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임을 스스로 파기하는 “의도적” 행위로 간주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진다. 이 “의도성”이 국적을 박탈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국적 회복도 그래서 힘들다. 회복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은 본인의 의도성이 없으므로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중 국적을 둘러싼 이상한 법의 배경이다.

그런데, 이제는 병역 문제에 걸쳐져서 더 이상한 법이 생겼고, 65세 이상은 허용한다거나 하는 예외도 있으며, 국익에 부합하면 국적 회복을 시키는 법도 있다. 즉, 원래 법 취지는 이어지고 있지만, 세상이 변하다 보니 이런 저런 예외 조항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도 역사를 담고 있는거라서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