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주법원의 법관들은 법을 지키고 관장하는 사람들
-> 맞는 말이지만 주에 따라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 당선인 투표를 뽑기도 하구요. 이번 대법원 법관 임면도 그렇고 특정 정당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법관 임면을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연방판사는 100% 상원의 다수로된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법원은 한국처럼 정치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법이란 것이 1+1=2 하면 딱딱 나오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1+1=100이 될수도 -100이 될수도 있는 영역이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본인의 가치관에 유리한 것만 뽑아내고 불리한 것은 걸러내는 선택적 법리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선천적 국적부여조항인 14조에 관해서도, 극단적으로 해석할 경우 미국 태생들에게 국적을 무조건 줘야한다고 해석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상원의 힘을 업고 트럼프가 새로운 연방판사 100명을 증원했습니다)
지지자들한테 폭동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 이는 동의하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1월에 정권을 잡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폭동죄와 내란선동죄로 이 사람 기소해서 감방 보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