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Name * Password * Email 제 사촌동생이 이중국적자입니다. 어느날 제 동생더러 한국은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더군요. 알고보니 한국정부가 한국국적을 자동박탈시킨거.. 여자는 만 22세전까지 서약?을 하지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박탈시킨답니다. 자동박탈되면 안되는게 한국국적보유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현재 피해를 입고있기때문입니다. 아는 남자지인조차도 군대제대후 2년안에 서약을 하지않았다며 한국국적을 박탈시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동박탈시키면 군대보내는 아들둔 한국계미국인들은 좋겠지만 현재 자동박탈제도에 한국인 이중국적자들은 큰 피해를 호소하고있어서 개정해달라고 호소들이 많이 들어와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출생신고가 되어있지않고 한국서 거의 거주하지않았다는걸 증명할수있는 자에 한해서만 자동국적박탈이 되야한다고봅니다. 결혼까지 하고 정부기관취업준비하다 일어난거라 비자받고 명의 다 외국인으로 바꾸고 간단한 국내결혼이 아니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하느라 개고생 준비하던 정부기관취업도 결국 못하고 한국서만 살았는데 미국밀린 세금신고도 다해야한다고해서 회계사구하고 다시 미국국적포기하고 한국국적재취득에 돈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도 심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