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Name * Password * Email 병역 기피에 다시 악용? 당연히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없애는게 아니죠. 지금은 커다란 그물로 해당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니, 개정이 필요한것 뿐입니다. 이미 국적 이탈 허용 기준에 원정 출산에 해당되냐 안되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강제적 박탈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한국 국적 남자들 중에 병역을 면제해주고 국적도 박탈 안하는 카테고리가 이미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